01
1-1 법인세의 의의와 과세소득의 범위 03
1-2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 11
1-3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구조 15
1-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
1-5 사업연도와 납세지 30

02
2-1 법인세 납세의무자 개관 37
2-2 집합투자기구 43

03
3-1 익금 개관 49
3-2 자기주식거래의 법적 성격 및 익금성 57
3-3 의제배당 62

04
4-1 익금불산입 개관 75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88

05
5-1 손금 개관 197
5-2 담합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 : 판례 평석 106
5-3 인건비 120
5-4 감가상각비 127
5-5 즉시상각의제 138

06
6-1 손금불산입 일반 143
6-2 기부금 손금불산입 152
6-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158
6-4 과다·업무무관 경비의 손금불산입 167
6-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5

07
7-1 손익의 귀속(歸屬)사업연도 개론 183
7-2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191
7-3 거래의 유형별 귀속시기 203

08
8-1 충당금과 준비금 개관 215
8-2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사례 227

09
9-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認) 일반론 231
9-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부인 효과 241

10
1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57
10-2 세액공제 개관 263
10-3 외국납부세액공제 270
10-4 확정신고와 중간예납 279

11
11-1 세액 결정, 경정과 소득처분 289
11-2 징수 및 환급 300

12
12-1 기타의 법인세 307
12-2 법인과세 신탁재산 310
12-3 신탁의 법률관계 및 그 납세의무 개관 315

13
13-1 연결납세 개관 329
13-2 합병 336
13-3 인적분할 350
13-4 물적분할 361
13-5 현물출자 366
13-6 영업권의 과세 문제 369

14
14-1 외국법인의 과세 문제 개관 385
14-2 고정사업장 404

색인 410

서문

법인세법 강의를 시작한지 어언 십년이 훨씬 지났으나 법인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방대하다.
근본적으로는 재무회계의 내용이 수정되어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회사법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조세특례의 내용도 많아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강의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법 교재를 집필해보겠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기존의 훌륭한 교재들도 있거니와 매년 개정작업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 및 대학원 수강생들로부터 빠른 시간에 훑어볼 수 있는 좀 더 간략한 형태의 강의교재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쉬운 문체로 법인세법을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껴, 다소 부족하지만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들이 역점을 두고 집필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의 중요 요점만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법 개정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수험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본이론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의 해석론 등을 관련 부분에서 적절히 소개하도록 했고, 특히 세무사 기출문제 등 세무회계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 문제로 만들어 소개하는 등 비법학 전공자들도 법학적 판단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기업구조조정이나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소개함으로써 법인세법의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본 교재의 집필에는 다양한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공저자로 참여하게 된 검사장 출신의 법무법인 화현 장호중 변호사와 세무법인 정윤 대표인 문희수 세무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없었을 것이다.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사례를 소개·검토하고 세무회계와 관련한 종합문제 등을 집필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실무에서는 이미 빛이 나는 분들이지만 연구자로서도 대성하기를 기원하며 차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행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 진행을 맡은 박가온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의 법인세법 강의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 이하 여러 교수 여러분, 부족한 내용의 법인세법 강의에도 열심히 수강하며 다양한 질문으로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해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의 수강생 여러분, 여러 차례의 교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곽송 회계사, 동 석사과정의 손정빈 회계사 그리고 세무법인 정윤의 송태인 세무사, 박형태 세무사 등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모든 결과는 항상 성원해주고 잘되기를 기원하는 가족들의 존재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책의 출간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본 교재가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2025년 7월
대표저자 배(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