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왜 숙론민주정인가? · 1

제1장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길 · 23

Ⅰ.
국가거버넌스 실패의 시대 · 24
Ⅱ.
제국의 질서 vs.
공화국의 질서 · 26
Ⅲ.
빈약한 민주정의 질병 · 32
Ⅳ.
숙론민주정의 탁월한 성과와 기능 · 38
Ⅴ.
’87년 헌정체제의 결함과 숙론민주정 헌정혁신 · 44
Ⅵ.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시도와 좌절 · 50
Ⅶ.
헌정혁신의 좁은 문 · 52

제2장
제3물결 전제화와 숙론민주정 · 57

Ⅰ.
민주공화정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58
Ⅱ.
20세기 민주정과 제3물결 전제화 · 59
Ⅲ.
민주정치에 대한 불만과 전제화의 유혹 · 65
Ⅳ. AJR의 정치경제론 · 69
Ⅴ.
민주정치의 품질과 국가포용성지수 연구 · 76
Ⅵ.
포용국가의 숙론민주정 · 82

제3장
자유와 돌봄의 초등공화국 · 87

Ⅰ.
잃어버린 보물, 초등공화국 · 88
Ⅱ.
구한말 비숍이 관찰한 상반된 한국인 모습 · 89
Ⅲ.
풀뿌리자치 초등공화국 · 95
Ⅳ.
초등공화국의 공개된 비밀 · 98
Ⅴ.
스위스 코뮌의 정부형태 · 103
Ⅵ.
자유와 돌봄의 읍·면·동 초등공화국 설계안 · 109
Ⅶ.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112

제4장
민주공화정과 1% 직접참정의 비밀 · 115

Ⅰ.
풍전등화의 민주공화정 · 116
Ⅱ.
도산의 대공사상과 삶, 그리고 민주공화정 · 118
Ⅲ.
브루투스의 헌정리더십과 로마인의 비르투 · 121
Ⅳ.
로마공화정의 민회와 번영 · 123
Ⅴ.
직접참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 · 126
Ⅵ.
1% 직접참정의 위력 · 132
Ⅶ.
‘기득권 내려놓기’ 헌정리더십과 시민비르투 · 140

제5장
AI 시대 직접참정 헌정혁신 · 143

Ⅰ.
가짜뉴스와 음모론, 그리고 디지털 독재 · 144
Ⅱ. AI 시대 오류 교정장치로서 직접참정제 · 146
Ⅲ.
투표자의 무지에 대한 신화 · 150
Ⅳ.
국민 신뢰와 직접참정 이슈의 개방성 · 155
Ⅴ.
갈등 심화와 다수 전제, 우려와 진실 · 158
Ⅵ.
숙론의 직접참정제 설계 · 161
Ⅶ.
대만 직접참정 헌정혁신의 교훈 · 165

제6장
재정연방주의와 조세자치 · 169

Ⅰ.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왜 실패했나? · 170
Ⅱ.
특별자치에 대한 오해와 부실 운용 · 172
Ⅲ.
조세자치의 축복 · 174
Ⅳ.
과세권 없는 기형적 지방세 · 178
Ⅴ.
캔톤·코뮌의 조세자치권과 탁월한 성과 · 183
Ⅵ.
스위스 재정연방제의 굿 거버넌스 · 191
Ⅶ.
조세자치 없이 특별자치 없다 · 196

제7장
지방소멸 대응 지역대표형 상원 · 203

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 204
Ⅱ.
한국의 인구절벽 vs. OECD 회원국의 인구감소 · 205
Ⅲ.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 · 207
Ⅳ.
기존 지방소멸 대책의 결함 · 210
Ⅴ.
왜 지역대표형 상원인가? · 213
Ⅵ.
지역대표형 상원을 둔 준내각제 · 220

제8장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 229

Ⅰ.
민주공화국의 선출된 왕 · 230
Ⅱ.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 232
Ⅲ.
내각제 또는 준대통령제가 대안인가? · 238
Ⅳ.
새로운 정부형태 분류 · 244
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 247
Ⅵ.
‘준내각제 + 간선 대통령’ 헌정혁신안 · 250
Ⅶ.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의 걸림돌 · 252

제9장
국민주도 헌정혁신 · 259

Ⅰ.
제7공화국, 국민주도 헌정혁신으로 열자 · 260
Ⅱ.
국제적 참여헌정주의 동향 · 262
Ⅲ.
아이슬란드의 국민주도 헌정혁신 시도 · 264
Ⅳ.
칠레의 국민주도 헌정혁신 시도 · 267
Ⅴ.
스위스의 국민주도 헌법개혁과 직접민주제 · 272
Ⅵ.
아이슬란드, 칠레, 스위스 사례의 교훈 · 278
Ⅶ.
개헌 국민발안제와 개헌절차법의 설계 · 281

[에필로그]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숙론민주정의 비밀 · 284

참고문헌 · 294
색인 · 295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지난 7년 동안 학술세미나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아홉 편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단행본의 형식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긴 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발표된 글이므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내용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려고 첨삭했다.


그동안 이 책의 주제에 관해 국내외 논문과 서적을 두루 참고하고 틈틈이 고전을 애독하며 가까운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면서 일부 용어의 선택도 바뀌었다.
예컨대, 이 책의 핵심 용어인 ‘숙론민주정’은 고민 끝에 최종 선택되었다.
애당초 ‘포용민주정’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미 다른 연구자가 이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 데다 포용적 헌정혁신이 촉진하는 성숙한 민주공화국의 진수가 ‘숙론’에 있다는 판단으로 숙론민주정으로 결정하였다.

제1장은 번영하는 나라의 숙론민주정을 만드는 헌정혁신의 필요성과 과제를 총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필요성을 제국과 공화국의 상반된 헌정질서의 관점에서 논의한 후 현재의 빈약한 민주정을 숙론민주정으로 바꾸는 헌정혁신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은 작금의 제3물결 전제화 추세와 양상을 살펴보고, 전제화 위협을 극복하고 자유와 번영의 좁은 회랑으로 인도할 숙론민주정 개념의 기원과 의미를 검토한다.

제3~5장은 시민을 소외시키는 과두적 대의민주제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참정 확충의 문제를 다룬다.
제3장은 자유와 돌봄의 초등공화국 시각에서 풀뿌리민주정의 중요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제4장은 민주공화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1% 직접참정을 논변한다.
제5장은 AI 시대 허위정보와 음모론의 도전에 대응한 오류 교정장치로서 직접참정의 의의와 헌정혁신의 세부과제를 검토한다.


제6장과 제7장은 지방을 종속시키는 과잉 중앙집권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적 지방분권의 문제를 다룬다.
제6장은 지방의 중앙 종속을 극복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불어넣는 조세자치권의 현실을 분석하고 확보방안을 모색한다.
제7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고 국회를 소모적 정쟁에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바꾸는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양원제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제8장은 소수를 배제하는 승자독식 다수제의 결함을 극복하고 다수와 소수의 권력공유의 관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준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내각제, 나아가 양원제 국회를 활용한 준내각제 개혁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