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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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책소개
가족법인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날벼락 맞는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장점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서 세무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과세되기도 하고,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당해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법률상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데도 마치 법인을 개인처럼 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아무리 자그마한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배경하에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가족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무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둘째,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다.
셋째, 가족법인에 특화된 최신의 정보를 모두 담았다.
현행 세제는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를 가족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법인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내부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자금 운용법, 임원의 보수 책정법, 배당금 처리법, 상속·증여 등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서 세무상 쟁점을 최소화한 이 책을 통해 가족법인을 제대로 운영하자!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장점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서 세무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과세되기도 하고,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당해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법률상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데도 마치 법인을 개인처럼 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아무리 자그마한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배경하에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가족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무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둘째,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다.
셋째, 가족법인에 특화된 최신의 정보를 모두 담았다.
현행 세제는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를 가족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법인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내부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자금 운용법, 임원의 보수 책정법, 배당금 처리법, 상속·증여 등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서 세무상 쟁점을 최소화한 이 책을 통해 가족법인을 제대로 운영하자!
목차
머리말 4
제1장.
가족법인의 실익분석
01.
가족법인이 정답인가? · 14
02.
개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6
03.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9
04.
창업 시 개인과 법인의 선택요령 · 23
05.
개인사업 중 법인전환의 결정 · 29
[심층분석] 가족법인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 36
제2장.
가족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 방법
01.
1인 법인, 가족법인, 일반법인 비교 · 42
02.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 46
03.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 53
04.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 55
05.
자본금 규모의 결정 · 60
06.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 64
07.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 72
08.
본점 소재지의 결정 · 81
09.
정관의 작성과 변경 · 88
10.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94
[심층분석 1] 법인설립 및 운영 일정 · 99
[심층분석 2]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지급규정 · 102
[심층분석 3] 신설법인의 세무 플로우 · 106
제3장.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
0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 112
02.
자금의 사용과 세무상 쟁점 · 117
03.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무관리법 · 122
04.
개인 차입금(가수금) 세무관리법 · 128
05.
가족법인의 카드관리법 · 132
[심층분석 1] 증빙관리법 · 136
[심층분석 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임금명세서의 제출 · 139
제4장.
가족법인의 비용 처리법
01.
비용이란? · 144
02.
가족법인의 임직원 관련 인건비 관리법 · 147
03.
임원의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갖춰 놓아야 할 것들 · 154
04.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들 · 160
05.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법 · 164
06.
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방법 · 167
07.
업무용 승용차 운행비 비용 처리법 · 172
[심층분석 1] 정규직?일용직 등의 인건비처리법 · 178
[심층분석 2] 경영인 보장성보험 비용 처리법 · 182
제5장.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법
0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 188
0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 193
03.
법인세 절세원리 · 196
04.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 202
0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 207
[심층분석 1]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세법의 규제 · 219
[심층분석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223
제6장.
가족법인의 배당금 처리법
01.
가족법인의 잉여금과 세무상 쟁점 · 226
02.
배당과 세무상 쟁점 · 230
03.
가족법인과 배당 실무 · 238
[심층분석] 잉여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플랜 · 243
제7장.
가족법인과 상속·증여
01.
가족법인의 상속·증여와 세무상 쟁점 · 248
02.
개인재산을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 253
03.
가족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57
04.
가족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2
05.
가족법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6
[심층분석 1] 주식이동 시 주의해야 할 것들 · 273
[심층분석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활용법 · 274
[심층분석 3] 법인청산 시의 세무상 쟁점 · 280
제1장.
가족법인의 실익분석
01.
가족법인이 정답인가? · 14
02.
개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6
03.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9
04.
창업 시 개인과 법인의 선택요령 · 23
05.
개인사업 중 법인전환의 결정 · 29
[심층분석] 가족법인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 36
제2장.
가족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 방법
01.
1인 법인, 가족법인, 일반법인 비교 · 42
02.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 46
03.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 53
04.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 55
05.
자본금 규모의 결정 · 60
06.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 64
07.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 72
08.
본점 소재지의 결정 · 81
09.
정관의 작성과 변경 · 88
10.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94
[심층분석 1] 법인설립 및 운영 일정 · 99
[심층분석 2]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지급규정 · 102
[심층분석 3] 신설법인의 세무 플로우 · 106
제3장.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
0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 112
02.
자금의 사용과 세무상 쟁점 · 117
03.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무관리법 · 122
04.
개인 차입금(가수금) 세무관리법 · 128
05.
가족법인의 카드관리법 · 132
[심층분석 1] 증빙관리법 · 136
[심층분석 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임금명세서의 제출 · 139
제4장.
가족법인의 비용 처리법
01.
비용이란? · 144
02.
가족법인의 임직원 관련 인건비 관리법 · 147
03.
임원의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갖춰 놓아야 할 것들 · 154
04.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들 · 160
05.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법 · 164
06.
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방법 · 167
07.
업무용 승용차 운행비 비용 처리법 · 172
[심층분석 1] 정규직?일용직 등의 인건비처리법 · 178
[심층분석 2] 경영인 보장성보험 비용 처리법 · 182
제5장.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법
0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 188
0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 193
03.
법인세 절세원리 · 196
04.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 202
0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 207
[심층분석 1]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세법의 규제 · 219
[심층분석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223
제6장.
가족법인의 배당금 처리법
01.
가족법인의 잉여금과 세무상 쟁점 · 226
02.
배당과 세무상 쟁점 · 230
03.
가족법인과 배당 실무 · 238
[심층분석] 잉여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플랜 · 243
제7장.
가족법인과 상속·증여
01.
가족법인의 상속·증여와 세무상 쟁점 · 248
02.
개인재산을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 253
03.
가족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57
04.
가족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2
05.
가족법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6
[심층분석 1] 주식이동 시 주의해야 할 것들 · 273
[심층분석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활용법 · 274
[심층분석 3] 법인청산 시의 세무상 쟁점 · 280
책 속으로
법인세율은 9~24%로 이론상 최고 24%(지방소득세 포함 시 26.4%)까지 나올 수 있다.
앞의 개인에 비해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잉여금은 계속 유보할 수 있음).
참고로 2025년부터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법인세율은 19~24%가 적용된다.
이 법인은 주업이 임대업 등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가족법인을 말한다.
--- p.20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은 1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하고, 그중 일부나 전부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 간에 담합 등이 가능해 조세회피 행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세법 등은 각종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들에 주의해야 한다.
1) 자금 관련 리스크
· 법인의 자금은 법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차입금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받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세법상의 이자(4.6%)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게 되고, 이 금액을 자금 사용자의 상여로 본다.
--- p.107
일용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직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쟁점도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직원이나 일용직은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이런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 p.179
Tip.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과 상속세 과세 여부
1.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이를 법인에 갚아야 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성질의 것이 된다.
· 회사장부상의 가지급금 등이라도 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승계하는 실질 적인 채무여야 채무로써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때 채무로서 공제되는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사용처 불명일 때 상속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2년 동안의 자금거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앞의 개인에 비해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잉여금은 계속 유보할 수 있음).
참고로 2025년부터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법인세율은 19~24%가 적용된다.
이 법인은 주업이 임대업 등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가족법인을 말한다.
--- p.20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은 1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하고, 그중 일부나 전부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 간에 담합 등이 가능해 조세회피 행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세법 등은 각종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들에 주의해야 한다.
1) 자금 관련 리스크
· 법인의 자금은 법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차입금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받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세법상의 이자(4.6%)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게 되고, 이 금액을 자금 사용자의 상여로 본다.
--- p.107
일용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직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쟁점도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직원이나 일용직은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이런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 p.179
Tip.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과 상속세 과세 여부
1.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이를 법인에 갚아야 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성질의 것이 된다.
· 회사장부상의 가지급금 등이라도 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승계하는 실질 적인 채무여야 채무로써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때 채무로서 공제되는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사용처 불명일 때 상속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2년 동안의 자금거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 p.251
출판사 리뷰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제대로 알면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으로,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완벽 정리했다.
제1장은 가족법인이 개인사업에 비해 어떤 점이 우월한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사업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은 가족법인의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가족법인의 경우 이사의 수가 중요한데, 2인 이하로 했을 때의 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세무회계상의 쟁점들을 분석했다.
제3장은 자금 운용법을 소개했고, 제4장에서는 임원 보수부터 소소한 비용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다루었다.
제5장은 법인세 절세법을 살펴보고, 제6장은 배당금 처리법을 설명했다.
제7장은 가족법인과 상속·증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법인은 설립부터 청산까지 각종 규제가 있고,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각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법인의 실익을 분석하고, 가족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 방법을 배워서 세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족법인 설립부터 운영 정보까지 상세하게 담은 이 책으로 절세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자.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제대로 알면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으로,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완벽 정리했다.
제1장은 가족법인이 개인사업에 비해 어떤 점이 우월한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사업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은 가족법인의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가족법인의 경우 이사의 수가 중요한데, 2인 이하로 했을 때의 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세무회계상의 쟁점들을 분석했다.
제3장은 자금 운용법을 소개했고, 제4장에서는 임원 보수부터 소소한 비용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다루었다.
제5장은 법인세 절세법을 살펴보고, 제6장은 배당금 처리법을 설명했다.
제7장은 가족법인과 상속·증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법인은 설립부터 청산까지 각종 규제가 있고,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각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법인의 실익을 분석하고, 가족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 방법을 배워서 세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족법인 설립부터 운영 정보까지 상세하게 담은 이 책으로 절세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자.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05월 12일
- 쪽수, 무게, 크기 : 292쪽 | 152*225*20mm
- ISBN13 : 9791194223740
- ISBN10 : 11942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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