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135878","title":"대한민국 금기 깨기","description":"\u003ccenter\u003e\u003cdiv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tmgdisk01.cafe24.com\/images\/vs\/4172\/sv\/3jYCCJ8XllLzLZ7BB1CiEimwFkIzyx.png?v=1765127106\" style=\"max-width:100%;max-height:10px\"\u003e\u003c\/div\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u003e\n\u003cdiv style=\"text-align:center;font-size:30px;font-weight:bolder;line-height:1.6em\"\u003e대한민국 금기 깨기\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border-bottom:1px;border-bottom-style:dotted;border-color:;padding-bottom:20px\"\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 align=\"center\" width=\"100%\"\u003e\u003ctbody style=\"border:0px\"\u003e\n\u003ctr\u003e\u003ctd align=\"center\" style=\"line-height:1.2em;text-align:center;font-size:18px;color:black;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r\u003e\u003ctd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image.yes24.com\/goods\/102700437\/XL\" style=\"max-width:100%;height:auto\"\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body\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split_style6}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Description\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word-break:break-all;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소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김동연 전 부총리, 국가 비전과 미래 구상 담은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간\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제안을 담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했다.\u003cbr\u003e책은 여수 안포마을 전어잡이 현장에서 만난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u003cbr\u003e\u003cbr\u003e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u003cbr\u003e\u003cbr\u003e“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u003cbr\u003e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u003cbr\u003e가슴이 답답했다.\u003cbr\u003e-8p,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u003cbr\u003e\u003cbr\u003e2018년 부총리직을 그만두자마자 그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사양하고 2년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u003cbr\u003e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볼수록 한때 나랏일을 보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절박감이 더욱 커져갔다고 한다.\u003cbr\u003e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저마다 머리도 좋고 열정도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데 왜 모두들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왜 그들에겐 기회가 없을까? 왜 주어진 기회조차 불공평할까? 결국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과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답을 찾고자 긴 시간의 고민과 성찰을 담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u003cbr\u003e\u003cbr\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ul\u003e \u003cli\u003e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u003cbr\u003e\u003cspan\u003e미리보기\u003c\/span\u003e\n\u003c\/li\u003e \u003c\/ul\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목차\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Part 1.\u003cbr\u003e세 번은 아니다\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첫 번째 좌절 \u003cbr\u003e정쟁에 휘말린 비전 2030 | ‘유배’를 떠나다 | 더 깊어진 고민\u003cbr\u003e\u003cbr\u003e2.\u003cbr\u003e두 번째 좌절 \u003cbr\u003e경제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 |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 |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u003cbr\u003e\u003cbr\u003e3.\u003cbr\u003e세 번은 아니다 \u003cbr\u003e결혼기념일 선물 | 세 가지 질문\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Part 2.\u003cbr\u003e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4.\u003cbr\u003e대한고(高)와 대한민국 \u003cbr\u003e대한고등학교 이야기 | 대한민국 이야기 \u003cbr\u003e\u003cbr\u003e5.\u003cbr\u003e국가과잉 \u003cbr\u003e국가의 고르기 욕심 | 안 돼 공화국 | 승자독식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 | 공교육 질식시키기\u003cbr\u003e\u003cbr\u003e6.\u003cbr\u003e격차과잉 \u003cbr\u003e초과이윤 추구사회 | 중산층 붕괴, ‘아령공화국’ | 대물림의 악순환, 교육기회 격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u003cbr\u003e\u003cbr\u003e7.\u003cbr\u003e불신과잉 \u003cbr\u003e저신뢰 사회 | 불신의 원천, 정치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언론 | 사회지도층의 무도덕성·무희생성\u003cbr\u003e\u003cbr\u003e8.\u003cbr\u003e분열된 집\u003cbr\u003e분열과 갈등의 실체 |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 “역사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기였는가.”\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Part 3.\u003cbr\u003e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9.\u003cbr\u003e킹 핀(king pin)\u003cbr\u003e우리 사회의 킹 핀, 승자독식구조 | 의자 뺏기 놀이 | 승자독식 전쟁의 종전\u003cbr\u003e\u003cbr\u003e10.\u003cbr\u003e‘기회복지국가’의 길\u003cbr\u003e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 ‘더 많은 기회’의 나라 | ‘더 고른 기회’의 나라 | ‘기회복지안전망’의 나라\u003cbr\u003e\u003cbr\u003e11.\u003cbr\u003e신(新) 사회계약\u003cbr\u003e사회적 고통분담 협약 | 국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아래로부터의 반란\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Part 4.\u003cbr\u003e기회복지국가를 향한 금기 깨기\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2.\u003cbr\u003e추격경제 금기 깨기\u003cbr\u003e제3차 벤처 붐은 없다 |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자 |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 디지털 경제의 3대 먹거리를 공략하자 | 규제공무원부터 반으로 줄이자 |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확립하자 | 일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u003cbr\u003e\u003cbr\u003e13.\u003cbr\u003e세습경제 금기 깨기\u003cbr\u003e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 | 엘리트 순혈주의를 청산하자 | 창업과 창직의 르네상스를 열자 |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하자 | 취업, 교육 기회할당제를 확대하자 | 교육 ‘메기’를 풀자 |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u003cbr\u003e\u003cbr\u003e14.\u003cbr\u003e거품경제 금기 깨기\u003cbr\u003e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 1주택 1가구 꿈을 이뤄주자 | 부동산 내전, 끝낼 수 있다 | 대학이 아닌 학생을 지원하자 | 교육 수요자 반란을 일으키자 |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자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Part 5.\u003cbr\u003e아래로부터의 반란\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5.\u003cbr\u003e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u003cbr\u003e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 시민참여 이루는 ‘공통공약’과 ‘미래입법’ |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u003cbr\u003e\u003cbr\u003e16.\u003cbr\u003e시민참여 시대를 연다\u003cbr\u003e시민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자 | ‘남 머리 깎아주기’에서 협치까지 | 언론의 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자\u003cbr\u003e\u003cbr\u003e마치며 _ 지난 20년, 앞으로 20년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 속으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부총리를 그만둔 뒤 지방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u003cbr\u003e수많은 분을 만나고 수많은 삶의 모습을 보았다.\u003cbr\u003e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인….\u003cbr\u003e공직에 있을 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웃이자 서민들이었다.\u003cbr\u003e여수 안포마을에 갔을 때는 마침 전어잡이 철이었다.\u003cbr\u003e주민 312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마을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u003cbr\u003e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u003cbr\u003e“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u003cbr\u003e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u003cbr\u003e가슴이 답답했다.\u003cbr\u003e--- p.8\u003cbr\u003e\u003cbr\u003e경제부총리까지 34년의 공직생활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u003cbr\u003e내가 한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는가.\u003cbr\u003e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이었을까.\u003cbr\u003e\u003cbr\u003e성취와 좌절의 크기는 절박감에 비례했다.\u003cbr\u003e절박감이 클수록 좌절로 인한 아픔이 컸다.\u003cbr\u003e특히 두 번의 실패와 좌절이 그랬다.\u003cbr\u003e두 번 다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였고, 두 번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u003cbr\u003e한 번은 2005년 ‘비전 2030’ 작업이었고, 다른 한 번은 2017년 경제부총리 재임 때의 경제운영이다.\u003cbr\u003e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쓴다.\u003cbr\u003e절박감이 망설임을 넘어 용기를 내게 했다.\u003cbr\u003e\u003cbr\u003e--- p.13\u003cbr\u003e\u003cbr\u003e재임기간 내내 주장한 ‘혁신성장’은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u003cbr\u003e열심히 부르짖어도 반향이 크지 않았다.\u003cbr\u003e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탓이었다.\u003cbr\u003e청와대와의 이견도 컸다.\u003cbr\u003e그러나 일관되게 혁신성장을 추진했고 결국 경제운영 3대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u003cbr\u003e물론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u003cbr\u003e창업 실적 등 일부 결과는 괜찮았지만 가시적인 효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u003cbr\u003e정책에 대한 신뢰,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주지 못한 원인이 크다.\u003cbr\u003e혁신생태계를 바꾸는 것은 단기간 재정지원 등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u003cbr\u003e긴 호흡으로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u003cbr\u003e--- p.36\u003cbr\u003e\u003cbr\u003e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u003cbr\u003e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u003cbr\u003e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삶의 장에서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u003cbr\u003e이기면 다 얻고 지면 다 잃는 승자독식구조가 되다 보니 공감과 타협, 협력의 여지는 거의 없다.\u003cbr\u003e패거리 정치와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내 편은 무조건 선, 상대편은 무조건 악이다.\u003cbr\u003e이념 대립,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간다.\u003cbr\u003e안에서 쪼개져 싸우느라 밖을 내다볼 여력이 없다.\u003cbr\u003e\u003cbr\u003e--- p.64\u003cbr\u003e\u003cbr\u003e이제 지난 20년과 확연하게 다른 20년을 만들어야 한다.\u003cbr\u003e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전과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u003cbr\u003e과거와 같은 장밋빛 비전이 아니다.\u003cbr\u003e뭘 더 준다는 이야기, 희망을 부풀리는 이야기도 아니다.\u003cbr\u003e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u003cbr\u003e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다.\u003cbr\u003e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지향점으로 기회공화국, 기회복지국가를 제시했다.\u003cbr\u003e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일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고, 튼튼한 기회복지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의 금기 깨기를 주장했다.\u003cbr\u003e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의 틀이다.\u003cbr\u003e--- p.238\u003cbr\u003e\u003cbr\u003e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u003cbr\u003e우선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u003cbr\u003e그러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투쟁이 벌어진다.\u003cbr\u003e또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회는 불평등하게 주어진다.\u003cbr\u003e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넘치도록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진다.\u003cbr\u003e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u003cbr\u003e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제공되지 않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u003cbr\u003e바야흐로 우리는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u003cbr\u003e이제는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u003cbr\u003e기회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린 ‘기회복지국가’ 말이다.\u003cbr\u003e‘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튼튼한 ‘기회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u003cbr\u003e경제, 일자리, 복지가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국가시스템이다.\u003cbr\u003e--- p.14\u003cbr\u003e\u003cbr\u003e뿐만 아니라 격차과잉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혁신’을 어렵게 한다.\u003cbr\u003e혁신은 기존의 규제, 일자리, 산업, 일하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u003cbr\u003e이제까지의 방법과 충돌하고 기존 산업과 부딪친다.\u003cbr\u003e이런 혁신의 가장 큰 적은 승자독식구조에서 만드는 초과이윤과 기득권이다.\u003cbr\u003e기득권의 성 안에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사업, 독과점 기업이 있고 한 번의 시험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으로 평생의 철밥통을 꿰찬 사람도 있다.\u003cbr\u003e들어가는 문은 좁디좁아 성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진다.\u003cbr\u003e패자는 늘 다수 대중이다.\u003cbr\u003e특히, 우리 사회의 부유층·지도층 인사 대부분이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이다.\u003cbr\u003e자신이 스스로 노력했든, 운이 좋았든 현재의 제도와 게임의 규칙 속에서 나름대로 큰 성공과 이익을 본 사람들이다.\u003cbr\u003e제도와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도,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u003cbr\u003e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u003cbr\u003e--- p.103\u003cbr\u003e\u003cbr\u003e이렇게 기회의 문제는 기회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u003cbr\u003e기회의 숫자나 총량의 확대만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u003cbr\u003e특히 기회의 ‘질’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과 직결된다.\u003cbr\u003e절차적, 형식적 공정이 부각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근저에 깔려 있는 ‘능력주의’의 함정이다.\u003cbr\u003e모든 영역에서 경제성과 효율, 성과만 강조될 뿐 ‘기울어진 운동장’은 간과되고 있다.\u003cbr\u003e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능력 차이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u003cbr\u003e능력주의를 공정의 기본에 놓으면 또 다른 불평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u003cbr\u003e결국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가 당연시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공정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u003cbr\u003e그러므로 공정을 말하려면 ‘기회의 공정’을 이해해야 한다.\u003cbr\u003e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너머를 봐야 한다.\u003cbr\u003e주어진 기회의 ‘질’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u003cbr\u003e즉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에 더해 더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u003cbr\u003e\u003cbr\u003e--- p.117\u003cbr\u003e\u003cbr\u003e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u003cbr\u003e경제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다.\u003cbr\u003e정부와 공공부문이 선수로 뛰거나 개입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u003cbr\u003e‘기업가 국가’의 역할이다.\u003cbr\u003e시장이 역동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키워야 하고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아야만 한다.\u003cbr\u003e국가와 정부는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어야 한다.\u003cbr\u003e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u003cbr\u003e가령 시장이 불공정하거나 승자에게 너무 많은 보상이 가는 경우, 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다.\u003cbr\u003e둘 다 승자독식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u003cbr\u003e새로운 산업을 찾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민간주도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u003cbr\u003e민간과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야 한다.\u003cbr\u003e초과이윤의 배분이나 인·허가권을 내려놓고 국가과잉을 해소해야 한다.\u003cbr\u003e국가는 정권을 뛰어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u003cbr\u003e--- p.127\u003cbr\u003e\u003cbr\u003e청와대의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u003cbr\u003e청와대는 중장기 국가 비전, 외교, 안보, 국방, 핵심과제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무총리실이 실질적인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u003cbr\u003e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u003cbr\u003e인사권도 없는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충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u003cbr\u003e권한과 함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u003cbr\u003e그래야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막는 완충지대도 생긴다.\u003cbr\u003e‘작은 정부’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u003cbr\u003e큰 정부, 작은 정부 이슈는 정부개입 정도의 문제이지 조직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u003cbr\u003e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과 정보를 한곳에 모으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도 공공주택의 공급과 신도시개발의 모든 업무가 집중된 것이 원인 중 하나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 p.216\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출판사 리뷰\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u003cbr\u003e진영논리 넘어 대한민국 미래 발목 잡는 ‘금기’를 깨자\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김동연 전 부총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만든 주역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소신을 다했다.\u003cbr\u003e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부총리까지 만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헌신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파 경제관료’로 불리기도 했다.\u003cbr\u003e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랜 공직의 경험과 공직을 그만둔 뒤 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성찰과 고민,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한 기록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우리가 싸울 상대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u003cbr\u003e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괴물, 승자독식구조다.”\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그런데 왜 제목이 ‘금기 깨기’일까? 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문제를 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으로 꼽았고,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을 ‘킹 핀’은 바로 ‘승자독식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말한다.\u003cbr\u003e\u003cbr\u003e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인데, 이것을 ‘승자독식’이라는 괴물이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고 말한다.\u003cbr\u003e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u003cbr\u003e이를 위해 사회적 고통분담을 약속하는 ‘신(新) 사회계약’이 필요하며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고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이 책이 말하는 ‘기회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깨부수어야 할 금기는 크게 세 가지로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다.\u003cbr\u003e추격경제 금기 깨기는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고 디지털 경제 3대 먹거리를 공략하며,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u003cbr\u003e규제공무원 줄이기와 일하려는 청년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도 제안한다.\u003cbr\u003e또한 세습경제 금기 깨기로는 공공무문 ‘철밥통’ 깨기, 교육과 취업 ‘기회할당제’,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할 방안을 소개한다.\u003cbr\u003e마지막으로 거품경제 금기 깨기는 소득·주거·교육의 3대 안전망, 수도권 올인 구조 뒤집기, 부동산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u003cbr\u003e15년 만에 다시 쓴 ‘신新 비전 2030’\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김 전 부총리가 말하는 ‘기회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능력주의 너머 기회의 ‘질’을 살피고, ‘현금복지’를 넘어서는 ‘기회복지’가 실현된다면 빠르게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멈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u003cbr\u003e결국 ‘정치는 줄이고 권력을 나누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핵심이다.\u003cbr\u003e시민참여로 ‘공통공약’과 ‘미래입법’을 실현하고, 청와대 정부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설명한다.\u003cbr\u003e\u003cbr\u003e이 밖에도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전반을 두루 넘나들며 그 문제점과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u003cbr\u003e지금까지 출간된 여타 정치인들의 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u003cbr\u003e김 전 부총리의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엿볼 수 있고, 아울러 그가 그동안 얼마나 절실히 공부하고 고심해 왔는지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대한민국 정책 제안서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지금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시각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하다.\u003cbr\u003e국가의 리더는 과거를 파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u003cbr\u003e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는 2005년 정쟁에 휘말려 좌초되었던 우리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15년 만에 다시 쓴 ‘신新 비전 2030’인 셈이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GOODS SPECIFICS\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발행일 : \u003c\/strong\u003e2021년 07월 28일\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쪽수, 무게, 크기 : \u003c\/strong\u003e256쪽 | 460g | 152*225*17mm\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3 : \u003c\/strong\u003e9791165343842\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0 : \u003c\/strong\u003e1165343843\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span\u003e\u003c\/span\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brand":"LIBRAIRIE COREENN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3893905719338,"sku":"135878","price":25.0,"currency_code":"EUR","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683\/2750\/5962\/files\/7f639345ce12f5c0594b7c42dff3968e.jpg?v=1765423340","url":"https:\/\/librairie.coreenne.fr\/ko\/products\/135878","provider":"LIBRAIRIE COREEN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