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136039","title":"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description":"\u003ccenter\u003e\u003cdiv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tmgdisk01.cafe24.com\/images\/vs\/4172\/sv\/3jYC5yvI5OOyyhD4fs8k4kiXOSvK8S.png?v=1765127977\" style=\"max-width:100%;max-height:10px\"\u003e\u003c\/div\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u003e\n\u003cdiv style=\"text-align:center;font-size:30px;font-weight:bolder;line-height:1.6em\"\u003e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border-bottom:1px;border-bottom-style:dotted;border-color:;padding-bottom:20px\"\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 align=\"center\" width=\"100%\"\u003e\u003ctbody style=\"border:0px\"\u003e\n\u003ctr\u003e\u003ctd align=\"center\" style=\"line-height:1.2em;text-align:center;font-size:18px;color:black;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r\u003e\u003ctd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image.yes24.com\/momo\/TopCate98\/MidCate10\/9792642.jpg\" style=\"max-width:100%;height:auto\"\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body\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split_style6}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Description\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word-break:break-all;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소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뜻을 바르게 세워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하라.\u003cbr\u003e\u003cbr\u003e이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가야할 길이다!\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쓴 책이다.\u003cbr\u003e그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u003cbr\u003e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u003cbr\u003e그는 이 책을 통해 외환위기 전후에 정부와 그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의 모든 것과 그의 공직 생활 30년간 어떤 잣대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u003cbr\u003e\u003cbr\u003e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경제 관료다.\u003cbr\u003e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성과와 경력을 인정받아 경제부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갑자기 불어온 위환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그는 ‘무능력한 경제부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해야만 했다.\u003cbr\u003e책에서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u003cbr\u003e다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꼽을 뿐이다.\u003cbr\u003e또한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에 몸담았던 공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목소리를 담아낼 뿐이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목차\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머리말\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1장 경제부총리가 되다\u003c\/b\u003e\u003cbr\u003e응급 대책, 급한 불길을 잡다\u003cbr\u003e긴축 정책으로 수입 억제\u003cbr\u003e홍보 강화와 공조 체제 구축\u003cbr\u003e실업 대책\u003cbr\u003e도약의 기반, 열린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과제 21\u003cbr\u003e해외의 초점, 부실채권 대책\u003cbr\u003e금융개혁 추진\u003cbr\u003e부도 내지 말라\u003cbr\u003eIMF, ‘한국경제 건실하다’고 평가\u003cbr\u003e북상하는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린 한국\u003cbr\u003e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2장 환란주범 만들기\u003c\/b\u003e\u003cbr\u003e추락하는 한국경제, IMF지원 요청에서 합의까지\u003cbr\u003e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시도\u003cbr\u003e불 끄는 도중에 소방수를 바꾸다\u003cbr\u003e내가 부총리를 그만둔 뒤 벌어진 이상한 일\u003cbr\u003e다시 IMF에 지원을 요청하다\u003cbr\u003e혼란의 시작은 개각\u003cbr\u003e후견지명 모으기\u003cbr\u003eIMF 조기 졸업에 기여한 것들\u003cbr\u003e나의 후견지명: 착각 속의 입각\u003cbr\u003e언제나 정치가 문제\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3장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u003c\/b\u003e\u003cbr\u003e예스맨과 노맨\u003cbr\u003e대통령 앞에서도 ‘안 됩니다’\u003cbr\u003e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가\u003cbr\u003e나랏돈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u003cbr\u003e없는 살림 꾸려가기\u003cbr\u003e수입과 지출 맞추기\u003cbr\u003e예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u003cbr\u003e예산집행에 대한 감사\u003cbr\u003e예산 순기, 1년 단위 생활\u003cbr\u003e예산 분야에서 일하게 된 사연\u003cbr\u003e김학렬 부총리가 마련해 준 해외교육 기회\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4장 물가안정의 길\u003c\/b\u003e\u003cbr\u003e불가능한 과제, 3% 물가안정\u003cbr\u003e3% 목표는 달성했지만\u003cbr\u003e1차 석유파동이 몰고 온 인플레이션 회오리\u003cbr\u003e가격 통제의 허와 실\u003cbr\u003e행정 규제의 문제점\u003cbr\u003e소비자가 ‘갑’이어야 한다\u003cbr\u003e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물가정책의 전환\u003cbr\u003e물가안정을 위한 기본 틀 만들기\u003cbr\u003e한 자리 물가안정을 이루다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5장 장래 계획 세우기\u003c\/b\u003e\u003cbr\u003e초미의 과제는 자립경제\u003cbr\u003e주요 국책 사업의 대부분은 비계획 사업\u003cbr\u003e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진군 깃발\u003cbr\u003e기획국장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u003cbr\u003e사무관 전원을 해외 시찰 보내다\u003cbr\u003e4차 계획의 특징\u003cbr\u003e5개년계획과 예산 편성의 같은 점, 다른 점 \u003cbr\u003e투자 재원 배분 방식을 바꾸다 \u003cbr\u003e의료보험제도의 도입 \u003cbr\u003e전화 교환 방식을 바꾸다 \u003cbr\u003e훗날을 위해 검토한 과제들\u003cbr\u003e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좋은 공부 기회 \u003cbr\u003e5차 5개년계획 만들기 \u003cbr\u003e선진국 시찰 \u003cbr\u003e본격적 유도계획기법 도입 \u003cbr\u003e5개년계획 작성 체계 \u003cbr\u003e5차 계획의 주안점 \u003cbr\u003e복지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6장 안정화시책 성안 과정\u003c\/b\u003e\u003cbr\u003e우리 경제에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u003cbr\u003e우리 경제는 전환기에 있다 \u003cbr\u003e기다림 \u003cbr\u003e소련에서 한국의 앞날을 보다 \u003cbr\u003e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안정화시책 \u003cbr\u003e박정희 대통령의 불만 \u003cbr\u003e안정화시책 드디어 정부 정책으로 \u003cbr\u003e안정화시책의 의의 \u003cbr\u003e안정화시책의 특이한 성안 과정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7장 안정화시책, 5공 정책 기조로\u003c\/b\u003e\u003cbr\u003e안정을 위해 긴축은 필수적 \u003cbr\u003e식료품 가격 안정 \u003cbr\u003e한 발짝도 못 나간 금융개혁 \u003cbr\u003e연불 수출지원금융의 조정과 경제 쿠데타 \u003cbr\u003e중화학공업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u003cbr\u003e5차 계획과 5공 경제정책 방향 \u003cbr\u003e안정화시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8장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 \u003c\/b\u003e\u003cbr\u003e짧은 재무차관 재임 \u003cbr\u003e일파만파로 커지기만 한 장영자 사건 \u003cbr\u003e재무부 장관을 맡게 되다 \u003cbr\u003e금융실명제 구상이 7.3조치로 \u003cbr\u003e금융실명제, 왜 해야 하는가? \u003cbr\u003e집요한 금융실명제 반대 \u003cbr\u003e실명제의 실명화 \u003cbr\u003e역사에는 ‘만일’이 없다지만 \u003cbr\u003e실명제 파동의 낙수 \u003cbr\u003e세제개혁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9장 개방화와 관세제도 개편 \u003c\/b\u003e\u003cbr\u003e제1 개방, 수출주도 개발전략 \u003cbr\u003e개방 속에 숨겨진 폐쇄적 정책들 \u003cbr\u003e제2의 개방, 수입자유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u003cbr\u003e수입자유화를 둘러싼 공개 논쟁 \u003cbr\u003e대내 개방을 위한 관세제도 개편 \u003cbr\u003e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한 관세율 \u003cbr\u003e개방화, 남북한 경제의 승패 갈림길 \u003cbr\u003e제3의 개방, FTA \u003cbr\u003e개방?시장경제를 만든 세 대통령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10장 대형 금융사고 수습 \u003c\/b\u003e\u003cbr\u003e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u003cbr\u003e공영토건의 처리 \u003cbr\u003e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명성사건의 처리 \u003cbr\u003e원칙을 알 수 없는 영동개발 사건 처리 \u003cbr\u003e삼보증권 시재 부족 사건 \u003cbr\u003e공인회계사 제도의 개선 \u003cbr\u003e부실채권 처리를 일상화해야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11장 금융개혁은 제자리걸음 \u003c\/b\u003e\u003cbr\u003e안정화시책에서 왜 금융개혁을 서둘렀나? \u003cbr\u003e금리와 환율의 동시 조정과 6.28 조치 \u003cbr\u003e재무장관 때의 금융개혁 노력 \u003cbr\u003e재무부와 경제기획원 간의 갈등 해소의 길을 찾아서 \u003cbr\u003eOECD 가입 때가 금융개혁의 좋은 기회 \u003cbr\u003e15년 뒤 다시 금융개혁 추진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12장 경제위기의 관리 \u003c\/b\u003e\u003cbr\u003e아웅산 북한 테러 사건 \u003cbr\u003e1차 석유파동과 국가 파산 위기 \u003cbr\u003e국내 요인에 의한 위기 \u003cbr\u003e10.26과 2차 석유파동 \u003cbr\u003e심각했던 외채 위기 \u003cbr\u003e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한 외자도입법 개정 \u003cbr\u003e유비무환 \u003cbr\u003e\u003cbr\u003e후기 \u003cbr\u003e참고문헌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 속으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공직을 떠난 지 10년을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났다.\u003cbr\u003e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 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u003cbr\u003e그러면서도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 같은 꺼림칙함을 떨치지 못했다.\u003cbr\u003e경제 분야의 일을 하면서 겪은 일과 이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u003cbr\u003e설령 나를 너무 내세우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방침을 정했다.\u003cbr\u003e함께 일을 했지만 실제로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여부를 혼자 생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u003cbr\u003e나의 생각이 최선이거나 올발랐다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u003cbr\u003e그저 일할 당시의 생각, 정책을 수립할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밝히기로 했다.\u003cbr\u003e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아이디어라는 것도 물론 아니다.\u003cbr\u003e상사나 동료, 또 전문가나 학자, 기업인으로부터 들은 것, 또는 책이나 보고서, 언론 매체로부터 들은 것이나 본 것 등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가릴 수 없다.\u003cbr\u003e책 내용 중 공감하는 것이나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내가 한 것으로 치부해주기 바란다.---pp.5-6‘머리글’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1997년 3월 5일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았다.\u003cbr\u003e한보 부도에 따른 검찰 수사로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다.\u003cbr\u003e금융 대란설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u003cbr\u003e개각 발표로 몰려든 기자들과의 이야기 중에 금융실명제 보완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을 언론은 대서특필했다.\u003cbr\u003e엉뚱한 문제로 잠시 시달렸지만 ‘단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긴급명령을 법률 형태로 바꾸기로 하자 실명제 소동은 곧 잠잠해졌다.\u003cbr\u003e1983년 10월에 재무장관을 그만둔 지 1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돌아와 보니 경제는 물론 행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u003cbr\u003e공백기 동안의 변화와 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정책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u003cbr\u003e간단한 현황 보고로도 경제문제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u003cbr\u003e자세한 업무파악을 할 사이도 없었다.\u003cbr\u003e폭넓고 깊은 검토와 토의를 할 시간 여유조차 물론 없었다.\u003cbr\u003e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다.\u003cbr\u003e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했다.\u003cbr\u003e그러나 금융실명제처럼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수습 방안은 없었다.\u003cbr\u003e당장 문제인 한보에 대해서는 선 파산, 후 대책의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u003cbr\u003e금융시장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 경우 한은자금을 푼다든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안정을 되찾을 길이 있어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다.\u003cbr\u003e문제는 해외 쪽이었다.---pp.20-21‘경제부총리가 되다’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한보 부도를 겪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부도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었다.\u003cbr\u003e대통령은 업무 보고 때마다 부도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u003cbr\u003e1997년 경제부총리 취임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삼미특수강이 부도에 몰렸다.\u003cbr\u003e부도처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서둘러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넘어갔다.\u003cbr\u003e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진로가 부도 상황에 내몰렸다.\u003cbr\u003e대통령은 한보 부도를 낸 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든 부도만은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u003cbr\u003e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부도내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u003cbr\u003e하지만 안타깝게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u003cbr\u003e부도를 내지 말라는 당부는 재경원이나 금융기관에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에게 해야 하는 말이다.\u003cbr\u003e‘부도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pp.85-86‘경제부총리가 되다’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다른 나라에서는 외환위기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으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든다.\u003cbr\u003e미국은 9.11 무역센터 테러 사건을 몇 년에 걸쳐 조사한 뒤 「9.11 보고서」를 만들었다.\u003cbr\u003e2008년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펴가고 있다.\u003cbr\u003e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의 나라 중에서 태국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위기의 원인, 무엇을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u003cbr\u003e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경제원로 누쿨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6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겼다.\u003cbr\u003e그들은 몇 달 동안 관련자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발표했다.\u003cbr\u003e경제위기에 이른 과정의 잘잘못을 가렸다.\u003cbr\u003e「누쿨 보고서」가 그것이다.\u003cbr\u003e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없다.\u003cbr\u003e물론 「IMF 백서」도 없다.\u003cbr\u003e한때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국난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 일이 없다.\u003cbr\u003e물론 학자들이나 개인연구소 차원의 보고서는 있다.\u003cbr\u003e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외꿈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수습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보고서는 없다.\u003cbr\u003e한심한 일이다.---pp.171-172‘환란주범 만들기’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지금도 누가 말을 하면 나는 “아니야”하는 말부터 한다고 핀잔을 자주 듣는다.\u003cbr\u003e이런 말버릇이 제2의 천성처럼 된 것은 예산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생겼다.\u003cbr\u003e재무부 국고국 사무관으로 일할 때만 해도 그런 입버릇은 없었다.\u003cbr\u003e경제기획원 예산국 사무관으로 옮겨 일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u003cbr\u003e예산 요구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 검토도 하기 전에“안 됩니다”라는 말부터 하고 시작했다.\u003cbr\u003e그만큼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어려웠다.\u003cbr\u003e(중략) 법무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각하! 교도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좀 인상해주십시오”하고 건의했다.\u003cbr\u003e마지막 보고회의에 서는 보고를 듣고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관례였다.\u003cbr\u003e그런 요구를 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u003cbr\u003e부총리가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 부총리 자리로 급히 걸어가는데 “강 국장, 가지 말고 거기서 바로 얘기해” 하고 대통령이 말했다.\u003cbr\u003e예산 국장 의견을 곧이곧대로 말하라는 것이었다.\u003cbr\u003e그 자리에 서서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u003cbr\u003e노맨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u003cbr\u003e그러자 회의 참석자들에게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u003cbr\u003e회의실은 일시에 웃음바다가 되었다.\u003cbr\u003e나는 개의치 않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u003cbr\u003e“교도관 수당을 인상하면 다른 수당들도 함께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파출소 순경, 등대수 수당 등 교도관과 똑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는 각종 수당들을 차례대로 말했다.\u003cbr\u003e그러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u003cbr\u003e인상에 반대한 것은 교도관 수당만 인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직종 수당도 함께 인상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pp.198-200‘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과거와 같은 고물가 속의 과열경기는 지양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의 수익증가율이 연 40%를 상회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연 20~30%씩 상승하고 있다.\u003cbr\u003e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임금이 연 30% 이상 상승하고 있고, 이례적인 부동산투기와 소비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갈 수는 없다.\u003cbr\u003e인플레이션이 저축 여력 축소,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악화 등으로 사회불안을 고조시킨다.\u003cbr\u003e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시적 불황은 감수해야 한다.\u003cbr\u003e오늘의 경기 후퇴는 원유 등 해외 원자재가격 급등 등 대외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지난 2~3년의 이례적인 과열경기에서 오는 반작용 현상이다.\u003cbr\u003e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적정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상한, 물가안정 수준과 감내할 수 있는 수출 및 국제수지 목표를 책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정책을 일관성 있고 기동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u003cbr\u003e원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가격 안정, 임금의 과다한 인상 억제, 기업의 명목이윤 축소 등 강력한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금리자율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u003cbr\u003e이렇게 안정화시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pp.445-446‘안정화시책, 5공 정책 기조로’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나는 공무원 출신이다.\u003cbr\u003e국회의원도 하고 공직을 떠난 생활도 했지만 공직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냈다.\u003cbr\u003e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u003cbr\u003e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김영삼 대통령 등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다.\u003cbr\u003e공무원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u003cbr\u003e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총리를 맡느냐는 소리를 들은 일도 있다.\u003cbr\u003e나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u003cbr\u003e어려운 나라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u003cbr\u003e대통령보다는 나라가 먼저였다.\u003cbr\u003e그러다 보니 일하는 자세도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 나라의 잣대로 먼저 검증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u003cbr\u003e없는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예산편성 관련 일을 하는 가운데 제2의 천성처럼 된 것 같다.---pp.697-698‘후기’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정부가 할 일이 아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려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다.\u003cbr\u003e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u003cbr\u003e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안정화시책이었다.\u003cbr\u003e즉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가 운용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다.\u003cbr\u003e정부에서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풴은 물론이다.\u003cbr\u003e정부가 하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pp.700-701‘후기’ 중에서\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출판사 리뷰\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뜻을 바르게 세워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하라.\u003cbr\u003e\u003cbr\u003e이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가야할 길이다!\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 ‘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u003cbr\u003e\u003cbr\u003e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u003cbr\u003e공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 그가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u003cbr\u003e그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u003cbr\u003e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u003cbr\u003e그는 이 책을 통해 외환위기 전후에 정부와 그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의 모든 것과 그의 공직 생활 30년간 어떤 잣대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u003cbr\u003e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경제 관료다.\u003cbr\u003e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성과와 경력을 인정받아 경제부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갑자기 불어온 위환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그는 ‘무능력한 경제부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해야만 했다.\u003cbr\u003e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u003cbr\u003e다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꼽을 뿐이다.\u003cbr\u003e또한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에 몸담았던 공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목소리를 담아낼 뿐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먼저 그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u003cbr\u003e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u003cbr\u003e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u003cbr\u003e운동으로 비유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을 하면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u003cbr\u003e정부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 탈락자의 ‘패자 부활’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u003cbr\u003e또한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허다하다.\u003cbr\u003e사회부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u003cbr\u003e경쟁을 기본으로 하려면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충실히 해야 한다.\u003cbr\u003e그러나 정부는 경기하는 한 쪽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쪽 선수와 함께 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u003cbr\u003e\u003cbr\u003e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u003cbr\u003e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챙겨야 한다.\u003cbr\u003e다른 길로 갈 기미가 보이면 바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u003cbr\u003e이는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u003cbr\u003e우리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u003cbr\u003e시장경제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u003cbr\u003e조금만 무관심해도 금방 손상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보통 ‘명의’라고 하면 편작(扁鵲)을 떠올린다.\u003cbr\u003e죽은 사람이라도 살린다고 알려진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편작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다.\u003cbr\u003e큰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형은 병의 초기단계에 고쳤으며, 편작은 중병환자만을 고쳤다.\u003cbr\u003e그러나 편작은 오늘날까지 기억되지만 편작의 형들이 명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u003cbr\u003e세상은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편작을 명의로 인정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한 ‘예방 명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u003cbr\u003e정치인은 편작과 같은 명의가 되어야 한다.\u003cbr\u003e그러나 공직자는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또한 개혁 작업을 추진할 때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u003cbr\u003e자신의 공직인생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길은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담아낸 경험담이 한국경제와 공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 있다면 하는 그의 소망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GOODS SPECIFICS\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발행일 : \u003c\/strong\u003e2010년 12월 15일\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판형 : \u003c\/strong\u003e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쪽수, 무게, 크기 : \u003c\/strong\u003e712쪽 | 1,182g | 153*224*40mm\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3 : \u003c\/strong\u003e9788934944607\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0 : \u003c\/strong\u003e8934944609\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span\u003e\u003c\/span\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brand":"LIBRAIRIE COREENN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3893911289898,"sku":"136039","price":41.0,"currency_code":"EUR","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683\/2750\/5962\/files\/5fa22661326afd08c07150312910ad92.jpg?v=1765423784","url":"https:\/\/librairie.coreenne.fr\/ko\/products\/136039","provider":"LIBRAIRIE COREEN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