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서 시작된 환경과 법의 새로운 실험
남극과 남아메리카를 잇는 규범과 협력의 이야기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남극을 둘러싼 복잡한 규율의 장(場)에서 남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 국가들이 어떤 법적 상상과 대응을 펼쳐왔는지를 조망하는 책이다.

극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문명으로부터의 거리와 혹독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접근을 오랫동안 가로막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항해술의 진보는 마침내 인간을 이 낯선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남극은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달한 미지의 공간이다.
19세기부터 남극은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의 주요 탐험 대상이 되었고, 특히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Roald Amundsen)이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이나 한 대륙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남극은 지구 생태계의 조절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자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남극의 법적 지위와 규율 방식을 놓고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남극은 생태적 공간이자 외교와 정치가 교차하는 국제 협상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공저자인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극지를 포괄하는 국제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김호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는 통상·무역계약·극지법을 연구해 온 학자로, 두 저자는 국제 질서의 변두리에서 중심을 향해 규범을 만들어 가는 남미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남극 환경과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해 왔는지를 남극조약 체제, 국내법 정비, 정책 수립 등 여러 층위에서 면밀히 살핀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생태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규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저자들은 이러한 규범 형성과 제도적 실천을 국제법과 국내법의 접점에서 검토하며, 남극이라는 ‘공동의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극지를 둘러싼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점을 어떻게 정밀하게 읽어 낼 것인가? 그리고 환경, 자원, 외교, 통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를 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 책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

남극은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접근한 미지의 공간이며, 환경에 관한 여러 문제가 국제 사회의 고민을 낳고 관리와 규율을 위한 새로운 실험장이 되기도 한다.
남극이 남아메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서로의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환경문제에 관한 남아메리카 방식의 접근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낳는다.
많은 남아메리카 국가가 자연과 환경에 관한 상당히 새로운 입법과 정책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남아메리카의 남극에 관한 관심과 법제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된 것이다.
--- p.5-6 「들어가며」 중에서

극지는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은 극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북극과 남극 모두 독특한 역사적·환경적 특성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 및 규율(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는 국제 사회의 협력체와 규범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p.25 「제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 중에서

기후변화는 극지의 생태계와 인간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극지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북극과 남극의 생태계는 인간 활동에 매우 민감하며, 자원 개발과 관광 산업의 확장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환경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극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33 「제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 중에서

1959년 「남극조약」의 체결은 냉전 시기 속에서도 남극 대륙을 평화와 과학적 연구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남극조약」은 남극을 인류 전체의 공공재로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평화로운 국제 협력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며, 과학적 진보에도 필요한 규율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조약이다.
--- p.69 「제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 중에서

그러나 실제로 ‘남극조약 체제’는 오랫동안 상설된 행정 주체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다.
이후 2004년 9월부터 「남극조약」 사무국(Antarctic Treaty Secretariat)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설치되어, ‘남극조약 체제’의 상설 행정 주체가 되어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사무국은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 및 「남극조약」 관련 회의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약과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며, 정보와 자료를 회원국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 p.82 「제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

남극과 남아메리카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남극을 남아메리카의 외교 및 국내 정책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이끌며, 남극 문제는 남아메리카의 국가에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은 남극 대륙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실제로 남극 연구 및 탐사를 위한 주요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남극 이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남극조약」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p.103 「제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 중에서

남극 문제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은 여러 요소와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남극조약」이 처음 체결되던 시기부터 중요한 지위를 가졌던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양국의 활동은 남아메리카가 남극에서의 과학적 연구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 1970년대 이후에는 브라질을 포함하여 이전보다 많은 다른 남아메리카의 국가도 ‘남극조약 체제’에 참여하면서 국제 사회의 과학 연구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 p.133 「제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 중에서

칠레는 국내 법제 정비를 통해 남극에 대한 정책을 보다 체계화했다.
특히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 발효된 법률 제21255호, 일명 「칠레 남극법(Ley Antartica Chilena)」은 남극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입법으로, 국가 차원의 남극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법은 환경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비상사태 대응, 환경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환경 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등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체계는 1991년 채택된 「환경 보호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칠레가 국제 환경 기준을 자국 법률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20 「제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남극조약」의 최초 서명국이며, 국제법상 남극의 군사적 이용 금지와 평화적 이용 원칙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극조약」 사무국을 유치하여 위상을 강화했다.
이 사무국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2003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와 본부 협정(Headquarters Agreement)을 체결하여 사무국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협정은 사무국의 법적 지위, 재정 지원,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와 「남극조약」 협의회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아르헨티나가 단순한 조약 당사국을 넘어 ‘남극조약 체제’의 제도적 중심국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26 「제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 중에서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후, 남극의 과학적 가치와 국제적 책무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한국은 과학 기지를 운영하며 대기, 생물, 지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극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남극활동법」과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하여 과학적 탐사뿐 아니라 환경 보호, 국제 협력, 정책의 일관성 등 전반적인 제도적 틀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은 과학 연구의 질적인 발전과 함께 환경 보전과 국제 공조의 균형을 갖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 p.173 「제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 중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남극에서의 활동을 단순한 탐사나 과학적 연구를 넘어서,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남극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은 ‘환경 책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남아메리카와의 협력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법제 운영, 과학 기반의 정책 수립, 국제적 연대는 남극 보호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극을 둘러싼 국제법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 p.177 「제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