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140514","title":"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description":"\u003ccenter\u003e\u003cdiv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tmgdisk01.cafe24.com\/images\/vs\/4172\/sv\/WQtVORGZMM9GmA9nDZMlKh.png?v=1764955349\" style=\"max-width:100%;max-height:10px\"\u003e\u003c\/div\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u003e\n\u003cdiv style=\"text-align:center;font-size:30px;font-weight:bolder;line-height:1.6em\"\u003e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border-bottom:1px;border-bottom-style:dotted;border-color:;padding-bottom:20px\"\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 align=\"center\" width=\"100%\"\u003e\u003ctbody style=\"border:0px\"\u003e\n\u003ctr\u003e\u003ctd align=\"center\" style=\"line-height:1.2em;text-align:center;font-size:18px;color:black;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r\u003e\u003ctd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image.yes24.com\/goods\/73416999\/XL\" style=\"max-width:100%;height:auto\"\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body\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split_style6}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Description\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word-break:break-all;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소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쫄지 않고 당당하게 \u003cbr\u003e자신의 권리를 찾을 방법을 알려주는 \u003cbr\u003e민주시민 필독서! \u003cbr\u003e『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u003cbr\u003e\u003c\/b\u003e\u003cbr\u003e민주시민과 촛불국민의 든든한 벗이자 우군이 되어주었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을 출간했다.\u003cbr\u003e이는 2015년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개정판을 뒤이은 것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마주하는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주며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형사재판 대응 매뉴얼이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ul\u003e \u003cli\u003e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u003cbr\u003e\u003cspan\u003e미리보기\u003c\/span\u003e\n\u003c\/li\u003e \u003c\/ul\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목차\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발간사\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제1부 총론: 형사재판 한눈에 알아보기\u003c\/b\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내가 형사재판을 받는다고\u003cbr\u003e2.\u003cbr\u003e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가\u003cbr\u003e3.\u003cbr\u003e형사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다\u003cbr\u003e4.\u003cbr\u003e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다면\u003cbr\u003e5.\u003cbr\u003e형사재판과 출석\u003cbr\u003e6.\u003cbr\u003e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u003cbr\u003e7.\u003cbr\u003e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까\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제2부 1심이 가장 중요하다\u003c\/b\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재판 준비 과정\u003cbr\u003e2.\u003cbr\u003e제1회 공판기일과 공판준비절차\u003cbr\u003e3.\u003cbr\u003e증거인부와 증거능력\u003cbr\u003e4.\u003cbr\u003e증거신청과 증거조사\u003cbr\u003e5.\u003cbr\u003e감정과 검증\u003cbr\u003e6.\u003cbr\u003e검증신청과 증거조사\u003cbr\u003e7.\u003cbr\u003e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u003cbr\u003e8.\u003cbr\u003e형사합의와 공탁\u003cbr\u003e9.\u003cbr\u003e형사재판에서의 구속과 보석\u003cbr\u003e10.\u003cbr\u003e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u003cbr\u003e11.\u003cbr\u003e형의 선고\u003cbr\u003e12.\u003cbr\u003e판결 이후의 절차\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제3부 특수한 재판\u003c\/b\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국민참여재판\u003cbr\u003e2.\u003cbr\u003e약식절차\u003cbr\u003e3.\u003cbr\u003e즉결심판\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제4부 형사재판과 인권\u003c\/b\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형사재판절차와 피해자 보호\u003cbr\u003e2.\u003cbr\u003e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소년, 외국인에 대한 특례\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제5부 실전편\u003c\/b\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집회와 공무집행방해사건\u003cbr\u003e2.\u003cbr\u003e국가보안법\u003cbr\u003e3.\u003cbr\u003e표현의 자유\u003cbr\u003e\u003cbr\u003e쫄지 마! 법률용어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 속으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u003cbr\u003e형사절차는 그 판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u003cbr\u003e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판사가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하는지 아는 것이다.\u003cbr\u003e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순서는 구성요건→위법성→형사책임능력이다.\u003cbr\u003e위 세 가지를 차례로 검토하여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면 유죄를, 그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다.\u003cbr\u003e\u003cbr\u003e --- 「제1부 〈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까〉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모든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접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u003cbr\u003e따라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u003cbr\u003e변호인이 있는 경우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 별도로 주장한다.\u003cbr\u003e그러니 당신은 법적인 내용을 제외한 부분, 즉 사건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느낀 억울한 부분, 재판부에 정서적으로 가장 호소하고 싶은 부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u003cbr\u003e꼭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종이에 적어가서 읽을 수도 있다.\u003cbr\u003e무죄를 주장한 사건이라면 검사의 공소내용 중 가장 억울한 사항을 꼭 집어서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u003cbr\u003e형을 낮게 받기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선처가 필요한 사정(피해자와의 합의, 어린 자녀들 양육, 노부모 부양, 질병, 경제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u003cbr\u003e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말로 전달하는 뉘앙스는 문서와 기록으로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u003cbr\u003e재판부의 관점에서 사건 당사자인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를 고민해서 진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u003cbr\u003e법률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을 마치기 전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라고 기회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재판부에게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u003cbr\u003e--- 「제2부 〈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Q.\u003cbr\u003e가해자를 형사처벌하면 피해배상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u003cbr\u003eA.\u003cbr\u003e아니다.\u003cbr\u003e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피해배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u003cbr\u003e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을 하거나, 형사재판진행 중 화해하여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가해자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u003cbr\u003e(p.273) --- 「제4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소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국가보안법」의 냉전논리에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국가보안법」 재판은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다.\u003cbr\u003e그런데 요즘처럼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수시로 정상회담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누구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u003cbr\u003e북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북한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왕래할 일이 생기게 된다.\u003cbr\u003e그러다 보면 당신 또한 「국가보안법」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북한 지도자를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u003cbr\u003e그러다가 남북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좋아졌다가 나빠지면 그간 당신의 북한 관련한 행적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문제 되어 큰코다칠 수 있다.\u003cbr\u003e당신이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이뤄진 왕래와 접촉, 교류와 만남,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한 말과 행동들이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고 종북몰이 대상이 될 수 있다.\u003cbr\u003e분단 이래 「국가보안법」 적용 논리는 변하지 않아 왔다.\u003cbr\u003e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꿈에 도취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당신의 부주의는 뜻밖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u003cbr\u003e당신이 이 책에서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의 ‘쫄지 마 비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u003cbr\u003e--- 「제5부 〈국가보안법〉 」중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Q. SNS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리트윗하더라도 처벌되나?\u003cbr\u003eA.\u003cbr\u003e맞다.\u003cbr\u003e다른 사람이 퍼뜨리는 거짓 소문을 그대로 옮기더라도 같이 처벌된다.\u003cbr\u003e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u003cbr\u003e다만 처음에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에 비하면 조금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을 뿐이다.\u003cbr\u003e그러니 너무 쉽게 리트윗이나 공유하기를 누르지는 말자.\u003cbr\u003e이 글이 가짜뉴스가 아닐지 의심해보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u003cbr\u003eQ.\u003cbr\u003e합의금으로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u003cbr\u003eA.\u003cbr\u003e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진 건 없다.\u003cbr\u003e가장 중요한 기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이다.\u003cbr\u003e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많은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u003cbr\u003e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을 한 정도라면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u003cbr\u003e합의금의 액수를 정할 때도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 「제5부 〈표현의 자유〉 」중에서\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출판사 리뷰\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형사재판절차, 왜 꼭 알아야 할까? \u003c\/b\u003e\u003cbr\u003e2008년 여름, 광화문 광장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했다.\u003cbr\u003e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였다.\u003cbr\u003e다시 2014년 봄,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매단 채 광장으로 쏟아졌고 2년 뒤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u003cbr\u003e민변은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뛰어다녔다.\u003cbr\u003e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u003cbr\u003e심지어는 정당한 수사절차가 아닌데도 법을 잘 몰라 도리어 함정에 빠지는 일들도 일어났다.\u003cbr\u003e많은 사람이 갑작스레 맞닥뜨린 법과 절차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했다.\u003cbr\u003e민변은 이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법과 재판절차에 관한 지식 전달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u003cbr\u003e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민주주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며, 공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법은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u003c\/b\u003e\u003cbr\u003e‘쫄지 마 형사절차’ 시리즈는 민변의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탄생했다.\u003cbr\u003e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형사절차 해설서를 집필하기 위해 3대 원칙도 세웠다.\u003cbr\u003e첫째,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둘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셋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펴볼 것.\u003cbr\u003e목차도 재판진행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재판의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된다.\u003cbr\u003e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와 작성 내용 등을 예시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확인해야 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본문 중간에 실전 팁으로 제공한다.\u003cbr\u003e각 챕터의 마지막에는 Q\u0026amp;A 코너가 있는데, 챕터의 전체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u003cbr\u003e더 나아가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표현의 자유’ ‘집회법 위반’ 등도 다루며 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시켜준다.\u003cbr\u003e\u003cbr\u003e세상을 살다 보면 다종다양한 이유로 민·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다.\u003cbr\u003e그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을 펼쳐보기를 권한다.\u003cbr\u003e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던 민변 변호사들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GOODS SPECIFICS\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발행일 : \u003c\/strong\u003e2019년 05월 20일\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쪽수, 무게, 크기 : \u003c\/strong\u003e340쪽 | 518g | 140*210*22mm\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3 : \u003c\/strong\u003e9788965135555\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0 : \u003c\/strong\u003e8965135559\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span\u003e\u003c\/span\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brand":"LIBRAIRIE COREENN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3894330458154,"sku":"140514","price":27.0,"currency_code":"EUR","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683\/2750\/5962\/files\/1e7c9f8e2f863d43bbd67696a2fb551b.jpg?v=1765431442","url":"https:\/\/librairie.coreenne.fr\/ko\/products\/140514","provider":"LIBRAIRIE COREEN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