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140534","title":"판결 VS 판결","description":"\u003ccenter\u003e\u003cdiv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tmgdisk01.cafe24.com\/images\/vs\/4172\/sv\/WQtVORGZj5MR9eALyP9uvz.png?v=1764955409\" style=\"max-width:100%;max-height:10px\"\u003e\u003c\/div\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u003e\n\u003cdiv style=\"text-align:center;font-size:30px;font-weight:bolder;line-height:1.6em\"\u003e판결 VS 판결\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border-bottom:1px;border-bottom-style:dotted;border-color:;padding-bottom:20px\"\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 align=\"center\" width=\"100%\"\u003e\u003ctbody style=\"border:0px\"\u003e\n\u003ctr\u003e\u003ctd align=\"center\" style=\"line-height:1.2em;text-align:center;font-size:18px;color:black;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r\u003e\u003ctd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image.yes24.com\/momo\/TopCate518\/MidCate010\/51797113.jpg\" style=\"max-width:100%;height:auto\"\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body\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split_style6}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Description\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word-break:break-all;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소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같은 범죄에 다른 판결, 그 이유를 찾아서\u003cbr\u003e\u003c\/b\u003e\u003cbr\u003e한 60대 사내가 있다.\u003cbr\u003e그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u003cbr\u003e금액은 15만 원.\u003cbr\u003e여러 차례 전과가 있던 터라 징역 3년을 받았다.또 다른 60대 사내가 있다.\u003cbr\u003e그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쳤다.\u003cbr\u003e그 또한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형을 면했다.\u003cbr\u003e그 또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다.\u003cbr\u003e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횡령 및 배임이지만, 둘 모두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점에서는 같다.\u003cbr\u003e그리고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두번째 사내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u003cbr\u003e하지만 판결은 반대로 나왔다.\u003cbr\u003e\u003cbr\u003e자연히 궁금증이 든다.\u003cbr\u003e대체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거기에 어떤 법의 원칙과 논리가 있는지 말이다.\u003cbr\u003e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판결의 경향이 정말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두번째 사내는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다.) 이 책은 그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판결을 도마 위에 함께 올려놓는다.\u003cbr\u003e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 등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판결을 홀로 볼 때는 가려져 있던 법리와 해당 판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u003cbr\u003e이 책만의 ‘판결 VS 판결’ 구성은 그 자체로 재미를 줄 뿐 아니라 판결의 핵심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장치다.\u003cbr\u003e\u003cbr\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ul\u003e \u003cli\u003e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u003cbr\u003e\u003cspan\u003e미리보기\u003c\/span\u003e\n\u003c\/li\u003e \u003c\/ul\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목차\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u003cbr\u003e\u003cbr\u003e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u003cbr\u003e\u003cbr\u003e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u003cbr\u003e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u003cbr\u003e\u003cbr\u003e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u003cbr\u003e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u003cbr\u003e\u003cbr\u003e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u003cbr\u003e산낙지 질식 사망사건 VS 시체 없는 살인사건 \u003cbr\u003e\u003cbr\u003e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u003cbr\u003e나이트클럽 부킹 원나잇 VS 윗집 아랫집 주거침입 강간\u003cbr\u003e\u003cbr\u003e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u003cbr\u003e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VS 양부와의 강압 없는 성관계 \u003cbr\u003e\u003cbr\u003e‘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u003cbr\u003e뇌암 말기 아버지 살인 VS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u003cbr\u003e\u003cbr\u003e자살로 내몰린 사람들 \u003cbr\u003e아파트 경비원 자살 VS 왕따 중학생 자살\u003cbr\u003e\u003cbr\u003e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u003cbr\u003e\u003cbr\u003e강기훈, 24년 만의 무죄 \u003cbr\u003e1991년 유서대필 유죄 VS 2015년 재심 무죄\u003cbr\u003e\u003cbr\u003eKTX 여승무원, 10년 법정 싸움의 종착점 \u003cbr\u003e하급심 복직 승소 VS 대법원 복직 패소\u003cbr\u003e\u003cbr\u003e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존재하는가 \u003cbr\u003e무직자의 15만 원 절도 VS 재벌회장의 1500억대 배임\u003cbr\u003e\u003cbr\u003e회장님의 하루 일당은 5억 원 \u003cbr\u003e일당 5억 원 ‘황제노역’ VS 일당 5만 원 ‘평민노역’\u003cbr\u003e\u003cbr\u003e검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다 \u003cbr\u003e벤츠는‘청탁 대가’다 VS 벤츠는‘사랑의 정표’다\u003cbr\u003e\u003cbr\u003e국민참여재판, 상식과 전문적 식견 사이 \u003cbr\u003e배심원 평결 번복 VS 배심원 평결 존중\u003cbr\u003e\u003cbr\u003e3부 법정 안의 사회 \u003cbr\u003e \u003cbr\u003e국가의 폭력을 단죄하라 \u003cbr\u003e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폭행\u003cbr\u003e\u003cbr\u003e내란음모, 김대중과 이석기 사이 \u003cbr\u003e김대중 내란음모 VS 이석기 내란음모\u003cbr\u003e\u003cbr\u003e한국 사회의 가장 큰 낙인, 종북 \u003cbr\u003e‘종북 지자체장 퇴출’ 주장 VS ‘이정희 부부 종북’ 매도\u003cbr\u003e\u003cbr\u003e정부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u003cbr\u003e세월호 홍가혜 사건 VS 미네르바 사건\u003cbr\u003e\u003cbr\u003e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u003cbr\u003e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u003cbr\u003e\u003cbr\u003e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u003cbr\u003e친일판사 결정 취소 VS 친일재산 찾기\u003cbr\u003e\u003cbr\u003e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u003cbr\u003e한진중공업 파업 VS 쌍용자동차 파업\u003cbr\u003e\u003cbr\u003e-사건번호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출판사 리뷰\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법은 판결 속에서 살아 숨 쉰다 \u003cbr\u003e\u003c\/b\u003e\u003cbr\u003e‘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유죄 판결 VS 2015년 재심 무죄 판결.’ 20여 년 전에는 유죄였고, 지금은 무죄로 뒤집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목적이 판결에 개입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되새겨볼 수 있다.\u003cbr\u003e‘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집에 들어온 도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청년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저지하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아내의 이야기에서 정당방위의 요건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u003cbr\u003e‘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폭행.’ 국가를 상대로 한 이 두 소송에서 우리는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단죄하고 바로잡는 판결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해볼 수 있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이렇게 저자는 각각의 테마가 있는 20개의 이야기를 40가지 판결들로 구성한다.\u003cbr\u003e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미네르바의 사건처럼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담긴 판결들도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애인을 죽였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남자의 경우처럼 개인적 사건이지만 법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판결도 있다.\u003cbr\u003e저자는 그 이야기들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 같은 개념적인 법의 원칙들을 생생한 실제 판결 사례에 담아내 설명한다.\u003cbr\u003e그로써 그 원칙들이 왜 존재하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다.\u003cbr\u003e\u003cb\u003e\u003cbr\u003e썩은 판결? ‘닥치고 비판’이 아닌 제대로 된 판결 비평을! \u003cbr\u003e \u003c\/b\u003e\u003cbr\u003e“미쳐가는구나 이 나라 ㅋㅋ 살인 막 해도 되겠어 ㅋ”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u003cbr\u003e댓글처럼 사람들의 반응은 살인범을 풀어줬다는 것이었다.\u003cbr\u003e“김신 대법관님.\u003cbr\u003e본인 딸이라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u003cbr\u003e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사건의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u003cbr\u003e사람들은 천인공노할 파렴치범에 면죄부를 줬다고 격렬히 비판했다.\u003cbr\u003e\u003cbr\u003e사실 정황만을 보노라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유죄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u003cbr\u003e그러나 덮어놓고 비난하지만 말고 판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보자.\u003cbr\u003e법을 잘 안다는 판사들은 왜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르게 판결했을까? 그 이유에 어떤 중요한 원칙과 법리가 숨었을 수 있다.\u003cbr\u003e그것을 알아야 더 건설적인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u003cbr\u003e저자는 사람들이 판결을 바라보는 더 깊고 풍부한 시각을 갖추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썼다.\u003cbr\u003e\u003cbr\u003e현실에서는 ‘솔로몬의 재판’처럼 완벽한 판결은 없을 것이다.\u003cbr\u003e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말이다.\u003cbr\u003e판사들은 오답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최선의 판결을 내릴 뿐이다.\u003cbr\u003e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판사들이 고민을 거듭해가며 답을 내놓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케 한다.\u003cbr\u003e이 책을 읽으며, 자신이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하고 고민한다면 더 흥미로운 독서가 될 것이다.\u003cbr\u003e \u003cbr\u003e판결은 이런 추상적인 법을 판사가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다.\u003cbr\u003e법조문이 살아 움직이는 건 바로 판결 때문이다.\u003cbr\u003e판사는 사건을 직접 보거나 겪은 사람도 아니다.\u003cbr\u003e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증거를 통해, 또는 목격자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퍼즐 맞추듯 사건의 진실을 찾아나간다.\u003cbr\u003e퍼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답을 회피할 수도 없다.\u003cbr\u003e어떨 땐 불완전한 퍼즐만으로도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u003cbr\u003e판사들이 항상 ‘최상의 답’을 내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u003cbr\u003e오답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최선의 답’을 내리는 일, 어쩌면 이게 판사들의 몫인지도 모른다.\u003cbr\u003e―머리말에서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GOODS SPECIFICS\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발행일 : \u003c\/strong\u003e2015년 06월 15일\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쪽수, 무게, 크기 : \u003c\/strong\u003e296쪽 | 416g | 152*210*20mm\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3 : \u003c\/strong\u003e9788957694992\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0 : \u003c\/strong\u003e8957694994\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span\u003e\u003c\/span\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brand":"LIBRAIRIE COREENN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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