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140641","title":"누수 소송의 모든 것","description":"\u003ccenter\u003e\u003cdiv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tmgdisk01.cafe24.com\/images\/vs\/4172\/sv\/WQtVORJpvDUmfS918w5PfV.png?v=1764955892\" style=\"max-width:100%;max-height:10px\"\u003e\u003c\/div\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u003e\n\u003cdiv style=\"text-align:center;font-size:30px;font-weight:bolder;line-height:1.6em\"\u003e누수 소송의 모든 것\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border-bottom:1px;border-bottom-style:dotted;border-color:;padding-bottom:20px\"\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 align=\"center\" width=\"100%\"\u003e\u003ctbody style=\"border:0px\"\u003e\n\u003ctr\u003e\u003ctd align=\"center\" style=\"line-height:1.2em;text-align:center;font-size:18px;color:black;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r\u003e\u003ctd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image.yes24.com\/goods\/154830174\/XL\" style=\"max-width:100%;height:auto\"\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body\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split_style6}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Description\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word-break:break-all;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소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윗집 누수로 속을 끓이고 있다면,\u003cbr\u003e집을 팔았는데 누수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면?\u003cbr\u003e\u003cbr\u003e누수 소송의 성패는\u003cbr\u003e원인 규명과 손해액 입증에 달려 있다!\u003cbr\u003e\u003cbr\u003e현직 변호사가 판례와 사례로 풀어낸\u003cbr\u003e누수 분쟁 해결의 실전 지침서\u003cbr\u003e\u003cbr\u003e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이\u003cbr\u003e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누수 소송!\u003cbr\u003e\u003cbr\u003e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u003cbr\u003e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u003cbr\u003e\u003cbr\u003e누수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u003cbr\u003e소송의 모든 쟁점을 한 권에 담았다\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누수는 생각보다 깊고 복잡한 문제다.\u003cbr\u003e신축 아파트에서부터 오래된 주택, 상가, 분양 건물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형태나 연식, 소유 관계를 가리지 않는다.\u003cbr\u003e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이 일상 속 불편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u003cbr\u003e누수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u003cbr\u003e『누수 소송의 모든 것』은 다양한 유형의 누수 분쟁을 실제 소송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u003cbr\u003e저자는 민법, 집합건물법, 상법 등 관계 법령과 판례 해석은 물론이요, 건물 구조와 누수의 기술적 특성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현실적인 고민에 답하고자 했다.\u003cbr\u003e『누수 소송의 모든 것』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시행사와 수분양자 등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망라하여 각 분쟁 유형별로 주된 쟁점은 무엇이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풀어낸다.\u003cbr\u003e모쪼록 누수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이 책이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ul\u003e \u003cli\u003e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u003cbr\u003e\u003cspan\u003e미리보기\u003c\/span\u003e\n\u003c\/li\u003e \u003c\/ul\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목차\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머리말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1장 공동주택 층간 누수 분쟁\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손해배상 청구 소송 \u003cbr\u003e책임 소재 파악 \u003cbr\u003e책임 소재 기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u003cbr\u003e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예시 \u003cbr\u003e전유부분 누수 책임자: 1차 세입자, 2차 소유자 \u003cbr\u003e공용부분 누수 책임자 \u003cbr\u003e피해자가 누수 원인을 밝혀야 \u003cbr\u003e법원 감정(鑑定, appraisal)을 통한 입증 \u003cbr\u003e감정 전략: 선보수 후감정 vs 선감정 후보수 \u003cbr\u003e감정 절차와 유의사항 \u003cbr\u003e감정 없이 원인 입증이 가능할까? \u003cbr\u003e손해액도 피해자가 밝혀야 \u003cbr\u003e피해 세대 내부 복구비 \u003cbr\u003e누수 탐지 비용 \u003cbr\u003e이사비와 숙박비 \u003cbr\u003e기타 비용 \u003cbr\u003e누수 때문에 날린 월세 \u003cbr\u003e2.\u003cbr\u003e누수 방지 공사 청구 \u003cbr\u003e방지 공사 이행 청구 소송 \u003cbr\u003e방수공사 집행과 간접강제 \u003cbr\u003e형사 고소 \u003cbr\u003e3.\u003cbr\u003e공용부분 보수비 청구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2장 상가 임대차 누수 분쟁 \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수선의무 \u003cbr\u003e임대인의 수선의무 \u003cbr\u003e수선의무 면제 특약 \u003cbr\u003e누수를 해결해야 수선의무 이행 완료 \u003cbr\u003e2.\u003cbr\u003e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효과 \u003cbr\u003e필요비 상환 청구 \u003cbr\u003e월세 \u003cbr\u003e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u003cbr\u003e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금 \u003cbr\u003e인테리어 비용 청구 \u003cbr\u003e영업 손실 \u003cbr\u003e권리금 \u003cbr\u003e영업 손실 및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중복 청구 불가 \u003cbr\u003e기타 손해: 집기 등 보수비, 환불금 \u003cbr\u003e3.\u003cbr\u003e점포 간의 관계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3장 매매 누수 분쟁\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하자담보책임 \u003cbr\u003e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u003cbr\u003e상법상 담보책임 \u003cbr\u003e손해배상과 해제 \u003cbr\u003e2.\u003cbr\u003e불완전이행책임 \u003cbr\u003e3.\u003cbr\u003e불법행위책임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4장 분양계약 누수 분쟁\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u003cbr\u003e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u003cbr\u003e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요건 \u003cbr\u003e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효과 \u003cbr\u003e2.\u003cbr\u003e하자보수보증금 \u003cbr\u003e3.\u003cbr\u003e실무상 분쟁 형태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5장 기타 누수 분쟁 \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u003cbr\u003e인접 공사로 인한 누수 분쟁 \u003cbr\u003e인접 공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u003cbr\u003e기여도의 문제 \u003cbr\u003e2.\u003cbr\u003e방수공사 계약 분쟁 \u003cbr\u003e3.\u003cbr\u003e공인중개사와의 분쟁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 속으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피해자에게는 누수 탐지 비용도 문제다.\u003cbr\u003e누수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u003cbr\u003e배관 등 건물 내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u003cbr\u003e일반인이 원인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u003cbr\u003e누수 피해자로서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u003cbr\u003e그러나 전문 업체마저도 원인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u003cbr\u003e특히, 지하층은 더욱 어렵다.\u003cbr\u003e각종 배관과 외벽 하자가 뒤얽혀있기 때문이다.\u003cbr\u003e결국 피해자로서는 업체를 바꿔가며 어렵사리 누수 원인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u003cbr\u003e누수 피해자로서는 돈은 돈대로 내고 원인은 찾지 못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u003cbr\u003e--- p.51\u003cbr\u003e\u003cbr\u003e보수 자체가 가능하다면, 수선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u003cbr\u003e적합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u003cbr\u003e이와 달리 본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u003cbr\u003e임대인이 보수공사를 시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누수가 계속되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u003cbr\u003e즉, 임대인이 보수를 위한 노력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u003cbr\u003e임대인이 보수를 시도한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면,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손해가 전가된다.\u003cbr\u003e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보수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u003cbr\u003e--- p.103\u003cbr\u003e\u003cbr\u003e그런데 분양자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시행사가 돈 빌려와서 건물 올리고 일부 분양한 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다.\u003cbr\u003e대출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많아서, 미분양이 속출하면 재산이 없기 마련이다.\u003cbr\u003e이 경우, 현실적으로 분양자에게 하자 보수비를 청구해서 승소해도 무의미하다.\u003cbr\u003e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꽝이다.\u003cbr\u003e다행히 대안이 있다.\u003cbr\u003e시행사가 돈 없다고 폐업해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 집합건물법은 그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다.\u003cbr\u003e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 제3항이다.\u003cbr\u003e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밖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공자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 p.163\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GOODS SPECIFICS\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발행일 : \u003c\/strong\u003e2025년 09월 30일\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쪽수, 무게, 크기 : \u003c\/strong\u003e200쪽 | 342g | 152*225*13mm\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3 : \u003c\/strong\u003e9791172248727\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0 : \u003c\/strong\u003e1172248729\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span\u003e\u003c\/span\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brand":"LIBRAIRIE COREENN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3894377873450,"sku":"140641","price":25.0,"currency_code":"EUR","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683\/2750\/5962\/files\/99d70579b8ad37f135cb58389d6ac713.jpg?v=1765432058","url":"https:\/\/librairie.coreenne.fr\/ko\/products\/140641","provider":"LIBRAIRIE COREEN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