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140764","title":"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description":"\u003ccenter\u003e\u003cdiv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tmgdisk01.cafe24.com\/images\/vs\/4172\/sv\/WQtVORE4Wlkzz8eF8in0xV.png?v=1764956214\" style=\"max-width:100%;max-height:10px\"\u003e\u003c\/div\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u003e\n\u003cdiv style=\"text-align:center;font-size:30px;font-weight:bolder;line-height:1.6em\"\u003e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border-bottom:1px;border-bottom-style:dotted;border-color:;padding-bottom:20px\"\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 align=\"center\" width=\"100%\"\u003e\u003ctbody style=\"border:0px\"\u003e\n\u003ctr\u003e\u003ctd align=\"center\" style=\"line-height:1.2em;text-align:center;font-size:18px;color:black;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r\u003e\u003ctd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image.yes24.com\/goods\/145240286\/XL\" style=\"max-width:100%;height:auto\"\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body\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split_style6}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Description\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word-break:break-all;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소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 \u003cbr\u003e세계 석학들의 경연장, 베를린 고등연구원 펠로우\u003cbr\u003e윤비 성균관대 교수가 전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 \u003cbr\u003e\u003c\/b\u003e\u003cbr\u003e인류 역사상 국가의 힘이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때는 없었다.\u003cbr\u003e오늘날 국가는 국방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u003cbr\u003e문제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 잘못 쓰이게 될 경우, 가장 두려운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u003cbr\u003e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u003cbr\u003e“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역사 속에 등장한 체제이다.\u003cbr\u003e2023년 가을, 이 책의 저자 윤비 교수는 울리히 벡, 피에르 부르디외 등 현대 최고의 지성들을 배출한 ‘세계 지성의 심장’ 베를린 고등연구원의 펠로우로 선정되었다.\u003cbr\u003e그는 이곳에서 1년간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지에서 온 사회과학 및 인문학 석학 30인과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과 위기,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u003cbr\u003e윤비 교수는 “민주주의란 시민들의 의지와 실천을 통해 부단히 확장되고 진화하는 체제”이며, 현재 극단적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u003cbr\u003e\u003cbr\u003e이 책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그 힘을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탄생과 성장, 갈등과 대결, 그리고 국가와 민주주의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을 담고 있다.\u003cbr\u003e국가는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며, 오늘날의 국가를 대체할 힘은 존재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u003cbr\u003e그러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세력이 끊이질 않는 것이 현실이다.\u003cbr\u003e역사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괴물로 만든 세력들을 기록해왔다.\u003cbr\u003e국민을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이익을 독점하는 베네수엘라, ‘내 편 정치’가 만들어낸 유대인 학살이라는 최악의 비극, 관료의 무소불위 권력이 초래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u003cbr\u003e또한 칠레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프랑스 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처럼, 폭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사례들도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남아 있다.\u003cbr\u003e\u003cbr\u003e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막강한 힘을 성경 속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u003cbr\u003e저자는 국가가 정말 괴물이 될지 아니면 선한 수호신이 될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u003cbr\u003e우리 모두가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탄 존재이며,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를 선한 수호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u003cbr\u003e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금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u003cbr\u003e민주주의만이 국가를 괴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 \u003cbr\u003e“이 책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시민 윤리의 관점에서 정당한 체제라든가, 이성의 발현이라거나 역사의 필연이라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다.\u003cbr\u003e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은 이미 내 연구실의 책장 하나를 모조리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다.\u003cbr\u003e대신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u003cbr\u003e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절박함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자의 말’ 중에서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목차\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프롤로그│국가는 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가?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1부 국가란 무엇인가? \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장 상상하라, ‘국가 없는 세상’을… \u003cbr\u003e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국가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남쪽으로 튄’ 해갑은 과연 행복했을까?│국가, 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u003cbr\u003e\u003cbr\u003e2장 우리는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 \u003cbr\u003e파리 공항에 18년 동안 갇힌 어느 이란인의 사연│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 국가│홉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멈추는 방법│괴물의 탄생… 잘 다룰 것인가, 먹이가 될 것인가? \u003cbr\u003e\u003cbr\u003e3장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u003cbr\u003e길가메쉬, 압도적 인간의 탄생│강력한 힘보다 더 중요한 리더의 덕목│국가는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철혈 보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를 도입한 까닭은?│‘케이크 나눠 먹기’ vs ‘불안을 차단하는 안전핀’│정부의 개입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가 작아진다?│좋은 복지와 포퓰리즘의 차이는?│복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u003cbr\u003e\u003cbr\u003e4장 인류 역사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u003cbr\u003e미국인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타락한 정치’│“인민은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계몽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좋아했다고?│혁명과 전쟁,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인기 비결│민주주의, 통찰력과 혁신이 자라는 토양\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2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5장 의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을 때 생기는 일 : 과두제의 출현, 대의제의 몰락\u003cbr\u003e의회는 언제든 과두 지배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빈곤층 94퍼센트,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석유의 이익을 거대 양당이 나눠먹다│민주주의 성공의 조건, 다양성이 보장된 의회│민주주의 성공의 힘, 생각하는 유권자 \u003cbr\u003e\u003cbr\u003e6장 리더의 권모술수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 : 흑백에 갇힌 진영논리 \u003cbr\u003e‘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속았다.\u003cbr\u003e그러나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진영논리는 어떻게 우리를 세뇌하는가?│유튜브, 진영논리 위에 피어나는 썩은 꽃│팬덤정치, 맹목적인 사랑은 사람을 타락시킨다│권력자를 불신하라! 그러나 현명하게! \u003cbr\u003e\u003cbr\u003e7장 일본 총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최강 권력의 실체는? : 관료의 무능과 부패\u003cbr\u003e관료조직의 협소한 시각과 보수성│그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관료조직이 쥐고 흔드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IMF 금융위기 직전, 왜 관료들은 유동성 위기가 없다고 했을까?│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관료는 어떻게 기업가와 정치인을 움직였는가?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3부 괴물이 된 국가들 \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8장 절대권력을 쥔 리더는 어떻게 국가를 쓰러트리는가? : 베네수엘라의 사례\u003cbr\u003e강한 리더십의 환상│군부 쿠데타에서 과두 지배까지, 부패 천국이 된 세계 최대 산유국│차베스, 또 다른 절대권력의 등장│ ‘내 편 정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챙기다 \u003cbr\u003e\u003cbr\u003e9장 이탈리아 청년들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이유는? : 이탈리아의 사례\u003cbr\u003e로마에서 겪은 황당한 일상│이탈리아를 뒤흔든 ‘마니 풀리테 사건’│패거리 정치, 이탈리아를 뒤덮다│유럽의 조롱거리가 된 총리│무려 54년 만에 완공된 A3 고속도로│미래가 없는 청년들, 엑소더스를 감행하다│한국의 미래, 이탈리아의 길은 아니다 \u003cbr\u003e\u003cbr\u003e10장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방식 : 칠레와 프랑스의 사례\u003cbr\u003e괴물 국가의 만행, 트라우마에 빠진 국민│칠레의 피노체트, 전투기로 대통령궁을 폭격하다│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 절대권력을 꿈꾸다│권위주의적 리더가 권력을 손에 넣는 법│한국이 권위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려면\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4부 한국, 어떤 국가를 꿈꿀 것인가? \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1장 시대적 과제에 대한 비전으로 승부하라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세력의 역할 \u003cbr\u003e길 잃은 공동의 가치와 비전│‘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 살아간다는 것│한국 보수주의는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보수의 정체성, 반공과 권위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한국의 미래, 보수는 어떤 비전이 있는가?│거대 양당체제의 최대 수혜자, 민주당│시민사회는 언제든 민주당을 이탈할 수 있다│자유와 보수, 민주주의적 공존을 찾아라 \u003cbr\u003e\u003cbr\u003e12장 21세기 리더에게 ‘합의’는 왜 중요한가? : 리더의 역할과 조건\u003cbr\u003e급변하는 시대,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은?│베버, 권력의 좀비가 된 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민주주의, 안전한 국가 권력을 선택하다│법을 따르지 않는 리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다름’ 속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u003cbr\u003e\u003cbr\u003e13장 한국, 미래의 경쟁력은 무엇이 좌우하는가? : 정치시스템,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 \u003cbr\u003e미래 경쟁력 ① 공정과 참여│미래 경쟁력 ② 국가의 시스템 개혁│미래 경쟁력 ③ 인재 전쟁과 개방성\u003cbr\u003e\u003cbr\u003e에필로그│국가의 미래 경쟁력, 민주주의가 길이다 \u003cbr\u003e참고문헌 감사의 말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상세 이미지\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img src=\"https:\/\/image.yes24.com\/momo\/TopCate5275\/MidCate001\/527406045.jpg\" border=\"0\" alt=\"상세 이미지 1\"\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 속으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나는 이 글에서 그런 절박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었다.\u003cbr\u003e국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한 가장 강력하고 복잡하며 거대한 창조물이다.\u003cbr\u003e오늘날 국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체는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u003cbr\u003e그러한 거대한 힘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힘이 잘못 쓰이면 가장 무서운 존재로 변한다는 것이다.\u003cbr\u003e따라서 “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던지게 된다.\u003cbr\u003e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역사에 등장했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나는 앞에서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u003cbr\u003e이해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u003cbr\u003e이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u003cbr\u003e“우리는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u003cbr\u003e괴물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u003cbr\u003e그러지 못한다면 괴물의 등에서 떨어져 먹이가 될 수도 있다.”\u003cbr\u003e\u003cbr\u003e공기처럼 당연해 보이는 국가는 사실은 철저히 인공적이다.\u003cbr\u003e인간이 창조했다는 뜻이다.\u003cbr\u003e인간의 창조물 중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가 국가이다.\u003cbr\u003e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u003cbr\u003e특히 잘 발달한 현대 국가는 그 규모와 복잡성에서 인간의 어떤 창조물도 따라갈 수 없다.\u003cbr\u003e인간이 창조한 그 어떤 제도나 구조도 국가만큼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u003cbr\u003e수많은 생명이 국가 덕분에 구원받았고,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었다.\u003cbr\u003e인공적이라는 말은 가꾸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홉스가 살던 17세기는 근대 국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였다.\u003cbr\u003e그리고 4세기가 지난 지금, 그의 예견대로 국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u003cbr\u003e2023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2년 각국의 국방비를 비교했다.\u003cbr\u003e이에 따르면 1위는 미국으로 1,167조 원을 지출했으며, 중국이 그 뒤를 이어 338조 원, 일본은 61조 원을 지출했고, 한국은 이보다 약간 많은 61.5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u003cbr\u003e이 돈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폭력의 양과 수준을 보여준다.\u003cbr\u003e오늘날 각국을 이끄는 행정부의 수장들, 즉 대통령, 수상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민주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그 안에 패거리 정치와 부패, 진영논리가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탈리아 정치가 잘 보여준다.\u003cbr\u003e(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탈리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깜짝 놀랄 정도로 닮은 곳이 많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u003cbr\u003e이탈리아의 길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u003cbr\u003e1995년 독일의 역사가 옌스 페터슨은 자신의 책에 ‘쿠오 바디스, 이탈리아(Quo vadis, Italia 이탈리아여, 어디로 가나이까)’라는 이름을 붙였다.\u003cbr\u003e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탈리아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확실히 말할 수 있다.\u003cbr\u003e그것은 분열과 쇠퇴와 실망의 길이었다.\u003cbr\u003e이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쿠오 바디스, 코리아’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건 아닐까?\u003cbr\u003e\u003cbr\u003e2021년 1월 6일은 제46대 미국대통령 조 바이든의 당선을 의회가 공식 인준하는 날이었다.\u003cbr\u003e그러나 그날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u003cbr\u003e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미국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이다.\u003cbr\u003e이 폭동을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 자신이었다.\u003cbr\u003e민주주의와 법치는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삶에 봉사하도록 잡아두는 고삐와 같다.\u003cbr\u003e이 두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는 그 위험한 발톱을 드러내어 시민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u003cbr\u003e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미 의회 공격은 이런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우리는 쿠데타와 권위주의로 국가를 몰락으로 이끈 사람들이 오로지 총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만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u003cbr\u003e그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움켜쥐고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u003cbr\u003e자신들이 믿는 바를 얻기 위해서라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 따위는 무너뜨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서 권위주의는 승리를 구가했다.\u003cbr\u003e단지 권위주의를 옹호할 뿐 아니라 법원에 난입하고 재판관을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단지 계엄령의 책임자만 처벌하면 앞으로 무사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보수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권위주의로의 퇴행이다.\u003cbr\u003e보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고 다른 지향과 의견을 가진 정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게 어젠다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u003cbr\u003e보수가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과 공정이 무엇인지, 성장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의회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다시 사고해야 한다.\u003cbr\u003e보수가 앞으로도 퇴행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단지 보수에게만 불행한 일이 아니다.\u003cbr\u003e보수의 기형은 한국의 정당정치 지형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시민사회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u003cbr\u003e시민사회는 한국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의해 도전을 받을 때마다 강력하게 저항해왔다.\u003cbr\u003e그러나 여기서 간과되는 사실이 있다.\u003cbr\u003e한국의 시민사회는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 못지않게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 정치경제 사회적 비전이 공존하며 얽히고 때로 갈등하는 장이라는 것이다.\u003cbr\u003e퇴행 이상의 별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보수 정당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민사회로부터 점점 배척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2.3 계엄은 법치주의와 다원적 의회주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로부터 비롯되었다.\u003cbr\u003e평생을 검사로 살면서 법의 문구를 늘이고 비틀어서라도 정당화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어버린 지도자, 야당의 반대와 비판을 곧 반국가로 오해하는 지도자가 한국 민주주의를 나락 앞까지 몰고 갔다.\u003cbr\u003e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만든 시민들도 나눠야 한다.\u003cbr\u003e그러나 처벌과 정리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나는 이 책을 민주주의, 무엇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썼다.\u003cbr\u003e약 반만년 전 지구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날마다 강해지는 국가의 힘 앞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좋은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고자 했다.\u003cbr\u003e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u003cbr\u003e그러나 국가라는 강력한 힘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데 민주주의 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은 (적어도 아직까지) 없다.\u003cbr\u003e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피와 땀을 ‘투자’할 멋지고 매력적인 대상이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 본문 중에서\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출판사 리뷰\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국가는 괴물인가, 선한 수호신인가?\u003cbr\u003e\u003cbr\u003e국가를 통제하는 유일한 힘,\u003cbr\u003e민주주의를 주목하라\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오늘날 우리는 국가를 떠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u003cbr\u003e지구상에는 북극과 남극, 그리고 공해를 제외하면 국가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 공간이 없으며, 국적을 명기한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 입국할 수조차 없다.\u003cbr\u003e이처럼 국가는 개인의 삶에 깊이 얽혀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가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다.\u003cbr\u003e토머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멈추기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 권한을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에 위임했다.\u003cbr\u003e개인의 힘이 모여 강력해진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며 인류 역사를 만들어왔다.\u003cbr\u003e홉스는 국가에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했으며, 4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u003cbr\u003e\u003cbr\u003e오늘날 국방비를 살펴보면, 국가보다 더 큰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u003cbr\u003e2023년 세계 국방비 자료에 따르면 매해 미국은 1,167조 원, 중국은 338조 원, 한국은 61.5조 원, 일본은 61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u003cbr\u003e국가가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는 그만큼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u003cbr\u003e초기 국가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장해왔다면, 현대는 국가의 역할이 고도화되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 그 힘이 닿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u003cbr\u003e특히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거나 부를 재분배하는 일, 고속도로 건설 등 수익성이 낮은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 펜데믹과 산불 사례처럼 전염병과 대형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는 일 등 국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해왔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국가가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끊이질 않는다.\u003cbr\u003e사실상 과거 역사처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멸망시키는 시대는 지났다.\u003cbr\u003e2021년 아프가니스탄전과 현재의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으로 인한 침략 국가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u003cbr\u003e그럼에도 국가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의 막강한 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u003cbr\u003e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부패가 일어나고 결국은 국가가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귀결된다.\u003cbr\u003e시민들은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서 빈곤에 빠지거나 해외로 탈출하게 된다.\u003cbr\u003e결국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국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u003cbr\u003e권력이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벗어나는 순간, 국가는 언제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나는 앞에서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u003cbr\u003e이해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u003cbr\u003e이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u003cbr\u003e“우리는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u003cbr\u003e괴물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u003cbr\u003e그러지 못한다면 괴물의 등에서 떨어져 먹이가 될 수도 있다.” -‘저자의 말’ 중에서 \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국가는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u003cbr\u003e\u003cbr\u003e쿠데타에서 부패까지\u003cbr\u003e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국가를 무너트리는 방식\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급부상하고 있다.\u003cbr\u003e미국은 의회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가 집권했으며,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두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u003cbr\u003e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정권을 파면했지만, 반대파의 시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u003cbr\u003e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러한 권위주의 세력들의 준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결국은 국가를 괴물로 만든다.\u003cbr\u003e괴물이 된 국가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입법과 사법,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u003cbr\u003e국민은 빈곤에 시달리거나,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u003cbr\u003e저자는 민주국가가 괴물이 되는 세 가지 적을 지목한다.\u003cbr\u003e첫 번째는 대의제가 무너진 상태, 즉 의회가 과두제로 변질된 경우다.\u003cbr\u003e시민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거대 양당이 케이크를 나눠 먹듯 권력을 나눈다.\u003cbr\u003e베네수엘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1958년 10월 베네수엘라의 거대 두 정당인 기독교사회당과 민주행동당은 특정한 협약을 맺는다.\u003cbr\u003e이 협약은 석유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두 당이 나누고,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한 정당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요 직책을 당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주어도 눈감아주자는 것이다.\u003cbr\u003e주 수입원이 석유에서 왔기 때문에 유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며, 국정은 두 거대 양당의 부패와 무능, 비효율이 주를 이루었다.\u003cbr\u003e문제는 1989년부터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출하기 시작했다.\u003cbr\u003e환율은 폭등하고 물가는 치솟았다.\u003cbr\u003e실업률이 급등하자 시민들이 들고일어났고, 군대가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u003cbr\u003e결국 베네수엘라는 2013~2021년까지 GDP가 75퍼센트 이상 감소했고, 2021년 인구의 94퍼센트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u003cbr\u003e\u003cbr\u003e 두 번째는 진영논리가 판을 치면서 대화와 합의가 실종될 때이다.\u003cbr\u003e진영논리는 모든 사안을 내 편은 선, 반대편은 악으로 이분화한다.\u003cbr\u003e이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 세뇌를 유도하고, 결국 상대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겨 폭력으로 이어지게 만든다.\u003cbr\u003e히틀러와 나치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u003cbr\u003e독일군 지도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패전의 책임을 ‘돌히레 겐데(Dolchlegende)’ 즉 사회주의자와 유대인들의 배신 때문에 패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렸다.\u003cbr\u003e전쟁 패배로 자존심이 상한 독일 시민들의 상당수가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었다.\u003cbr\u003e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독일인들의 이런 심리를 파고들었고, 결국 권력을 장악했다.\u003cbr\u003e이 결과 히틀러와 나치당은 12년 동안 사회주의자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행을 벌였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세 번째는 관료조직의 무능과 관료의 권력형 부패이다.\u003cbr\u003e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관료조직이 정치를 손아귀에 쥐면 국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일본이다.\u003cbr\u003e일본의 학자 요시미 순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하면서 일본 정치가 관료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주장한다.\u003cbr\u003e일본 관료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법안을 입안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며, 행정 지도라는 명목하에 기업인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할 힘이 있었다.\u003cbr\u003e이를 두고 순야는 “무대에서 드라마를 연기한 것은 정치인들이지만, 그 연출은 관료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적었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r\u003e국가를 나락으로 빠트리는 원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다.\u003cbr\u003e국가를 몰락으로 이끈 세력들은 오로지 총칼로만 시민들을 위협한 것은 아니다.\u003cbr\u003e그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u003cbr\u003e자신들이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쯤은 무너뜨려도 된다고 여긴 이들이 있었기에 권위주의 세력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다.\u003cbr\u003e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u003cbr\u003e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그 위협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u003cbr\u003e핵심은 다시, 민주주의다!\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누구도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한다.\u003cbr\u003e관료기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수상, 그리고 그들이 임명한 장관들에 의해 통제되며, 입법부가 정한 법률과 원칙을 따라 움직인다.\u003cbr\u003e인류 역사에서 국가 권력이 이처럼 제도적으로 통제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u003cbr\u003e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가 국가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MIT 교수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애스모글루는 국가의 성장과 번영에 민주주의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이야기했다.\u003cbr\u003e절대권력 체제에서 잘못된 결정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로 인해 그러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u003cbr\u003e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중요한 통찰력이 적극 반영되고 제도적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u003cbr\u003e\u003cbr\u003e우리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이 체제가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u003cbr\u003e1787년에 출간한 『연방주의자 교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들조차 민주주의, 특히 동등한 참정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u003cbr\u003e그들은 농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다수의 횡포’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u003cbr\u003e실제로 대중의 정치 참여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대에 부딪혀 왔다.\u003cbr\u003e고대의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비판적이었고,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준 루소조차 인민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고 경고했다.\u003cbr\u003e존 스튜어트 밀은 한술 더 떠, 교육 수준과 재산에 따라 참정권에 차등을 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u003cbr\u003e\u003cbr\u003e이처럼 불만도 많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세계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혁명과 전쟁, 그리고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u003cbr\u003e애스모글루에 따르면, 19세기 유럽을 휩쓴 7월 혁명과 2월 혁명 등 일련의 혁명들에 대한 타협책으로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u003cbr\u003e실제로 영국의 그레이 경은 1832년 선거권을 확대하며, 혁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u003cbr\u003e한편 『투표할 권리』의 저자 케이사에 따르면, 선거권 확대에는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u003cbr\u003e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총력전의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군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까지 군수공장에서 밤낮없이 기계를 돌려야 했다.\u003cbr\u003e이 과정에서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자, 지배 엘리트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참정권을 내놓았다는 것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확산의 배경에서 미국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u003cbr\u003e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17년,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군국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미국의 정체성과 이념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u003cbr\u003e그는 이 전쟁을 세계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성전’으로 묘사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u003cbr\u003e이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을 거치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풍이 일기 시작했다.\u003cbr\u003e\u003cbr\u003e민주주의는 단지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u003cbr\u003e그것은 오늘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기도 하다.\u003cbr\u003e부패가 만연하고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는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u003cbr\u003e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함은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u003cbr\u003e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젊은 인재들이 자국에 머물 이유가 사라지고,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u003cbr\u003e또한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를 인권과 환경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u003cbr\u003e결국 우리의 행복추구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u003cbr\u003e삶의 안정과 풍요, 그리고 충만함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u003cbr\u003e\u003cbr\u003e“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u003cbr\u003e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u003cbr\u003e그러나 국가라는 강력한 힘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데 민주주의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은 (적어도 아직까지) 없다.\u003cbr\u003e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피와 땀을 ‘투자’할 멋지고 매력적인 대상이다.” - 본문 중에서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GOODS SPECIFICS\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발행일 : \u003c\/strong\u003e2025년 04월 11일\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쪽수, 무게, 크기 : \u003c\/strong\u003e304쪽 | 540g | 153*225*20mm\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3 : \u003c\/strong\u003e9791193811474\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span\u003e\u003c\/span\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brand":"LIBRAIRIE COREENN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3894391210026,"sku":"140764","price":28.0,"currency_code":"EUR","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683\/2750\/5962\/files\/530367f5fc1da0a6c5d4dcb4c221b6f2.jpg?v=1765432403","url":"https:\/\/librairie.coreenne.fr\/ko\/products\/140764","provider":"LIBRAIRIE COREENNE","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