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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지역주택조합 해설집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지역주택조합 해설집
Description
책소개
본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임직원, 용역업체,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주택사업에 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전반에 관해서 기술된 만큼 주택사업에 안전한 투자 및 주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읽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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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머리말│지주택 관련자, 지주택 조합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1장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1.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개괄
3.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의 장단점
가.
지역주택조합│나.
업무대행사│다.
조합설립인가│라.
사업계획승인│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바.
주택법│사.
조합규약
2.
용어의 정리

제2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1.
조합원 자격
2.
조합원 권리행사
3.
조합원 자격의 상실 및 분담금 반환
가.
조합원 자격의 상실│나.
조합원 자격의 확인│다.
분담금의 반환
4.
청약의 철회

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
가.
이사회 의의│나.
총회개최 시 이사회 의결의 필요성 여부│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라.
조합장의 권한대행 순위
2.
총회
가.
총회의 의의│나.
의안의 상정 순서│다.
의안상정 순서의 변경 가부│라.
긴급안건 상정 가부│마.
의안의 찬반토론
3.
대의원회

제4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과정에서의 유의점들

1.
토지확보의 중요성
2.
브릿지 대출
가.
브릿지 대출의 필요성│나.
신용대출│다.
제2금융권의 대출│라. PF자금 대출의 중간다리
3.
임의세대
4.
예산안 수립의 필요성
5.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기
6.
업무대행사 선정의 중요성
7.
총회개최 시 유의점
8.
시공사 선정 시 유의점
9.
자금보관업무와 신탁사
10.
부기등기의 필요성
11.
정보공개
12.
안심보장증서
13.
추가분담금
가.
추가분담금은 왜 발생할까?│나.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다.
추가분담금은 반드시 발생하는 걸까?
14.
동과 호수의 지정
15.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시 유의점
17.
조합원들의 조합채무의 부담 여부
가.
지역주택조합 파산신청 가능한가?│나.
파산은 언제 하는 걸까?│다.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라.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16.
지역주택조합의 파산

제5장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1.
매도청구소송
2.
용역대금 청구소송
3.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
4.
명예훼손 등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유│나.
기타 중대한 사유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요건

1.
적극적인 집행부의 구성
2.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원
3.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의 배제

제7장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1.
업무대행계약, 조합규약, 도급계약
2.
임원의 감독
3.
일반분양의 통제
4. SNS를 통한 정보공유

제8장 피해야 할 지역주택조합 유형

1.
서언
2.
형사사건의 진행
3.
주택사업의 지나친 지연
4.
제명되는 조합원이 많은 경우

제9장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

1.
입주예정일
2.
신탁사 및 사업의 안정성
3.
동·호수의 지정
4.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율
5.
안심보장증서상 금전반환

제10장 글을 마치며

제11장 참고자료

1.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
2.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3.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1년 12월 03일
- 쪽수, 무게, 크기 : 308쪽 | 152*224*30mm
- ISBN13 : 9791165455576
- ISBN10 : 116545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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