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요?

이 책은 공공 임대 주택의 정의와 역사, 주거 복지, 거주지 분리, 사회적 계층 혼합 등의 주제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 준다.
다양한 주택 점유 형태 가운데 공공 임대 주택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 임대 주택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본다.


저자는 의료비가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국가에서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 차원에서 민간 임대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공공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럽 선진국은 자가 거주 비율이 55~6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감당할 만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주거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폭넓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특히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가 소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노인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자가 소유 비율이 낮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이며, 집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저렴한 가격의 공공 임대 주택을 확충해야 하며, 굳이 큰돈 들여 집을 사지 않고 적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주택은 사유 재산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해하면 국가가 주택 임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가운데 주택과 주거권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택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의료비가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 차원에서 민간 임대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이는 국민 주거권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 본문 중에서

유럽 선진국의 자가 거주 비율은 55~6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빌려서 사는데, 특히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아요.
감당할 만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살도록 하는 것이 유럽 주거 복지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주거 복지를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폭넓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프랑스는 1980~90년대부터는 정책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선 세그리게이션이 아닌 소셜 믹스를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을 도심 곳곳에 소규모로 짓습니다.
아울러 임대 주택 거주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전체 국민 80%를 받아들임으로써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입주할 수 있게 했어요.
공공 임대 주택은 적정한 가격의 임대 주택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주택이자 대중 주택이 된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1973년, 닉슨 대통령은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의 잠정적인 중단을 선언합니다.
대신 1974년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정책이 전환됩니다.
저소득층은 공공 임대 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 주택에 살도록 권장하고, 임대료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독일 전체 가구의 절반은 민간 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소유한 집에 월세로 사는데 이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임대 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집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 임대 갱신권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주인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월세의 안정화로,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 본문 중에서

신자유주의가 출현하면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임대 주택을 줄였습니다.
유럽도 그영향을 받았어요.
그 결과 공공 임대 주택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맙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민자 등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사는 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1960년대 지어진 마포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1950년대에도 종암아파트, 개명아파트 등이 지어지긴 했지만 한 동이나 세 동짜리 소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마포아파트는 10개 동 642가구로 이루어져 당시로서는 대단지에 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공공 임대 주택이기도 했습니다.

--- 본문 중에서

19세기에 공장주들이 회사 주택을 지은 데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회사 주택이나 기숙사는 매매나 분양이 안 되고 관리비를 내고 거주한다는 점에서 공공 임대 주택과 비슷합니다.
국가나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 공급 주체였지만 그 형태는 매우 비슷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스웨덴의 자가 거주 비율은 50%로 유럽 평균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대신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6%,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7%,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6%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공 임대이든 민간 임대이든 조합 주택이든 거주지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주거비 보조를 받습니다.

--- 본문 중에서

파리 외곽 동떨어진 곳에 대규모로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 단지는 사회적 계층 분리를 유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나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지었다 한들, 극단적인 계층 분리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만들고 나아가 슬럼화로 이어진다는 한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종별 주거 분리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가 되어감에 따라 임대 주택이 늘고 외국인도 늘어날 것입니다.
10년, 20년 후의 일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기조는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 즉 자가 소유의 확대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집 한 채씩은 있어야 한다는 ‘1가구 1주택’이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이 또한 하나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본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특히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노인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자가 소유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집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젊었을 때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해요.
노인 연금을 비롯한 노인 복지의 수준은 턱없이 낮습니다.

--- 본문 중에서

대출 부담을 줄이고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저렴한 가격의 공공 임대 주택을 확충해야 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굳이 큰돈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적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