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지난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률, 경찰조직법 등의 재개정으로 일반 사회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 역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제한적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 소속 등이 아닌 법원과 일반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경찰, 군검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력과 협조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판례들은 모두 현 사법체계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법적 한계를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의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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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 잠입 · 탈출) 등(이하 ‘일심회’ 사건)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은 주로 전문증거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2007년 일심회 판결을 계기로 ‘하드카피’, ‘이미징’ 등의 용어가 판례에 등장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등에 대한 요건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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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 이미징 · 탐색 · 복제 및 출력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 · 수색이 종료된 후 전체 압수 · 수색 과정을 단계적 ·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당해 압수 · 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 · 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 · 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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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결(2020.
3. 19.
선고 2019도14341)에서는 기본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성범죄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로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추가로 확인된 범죄가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범죄의 대상, 사용한 수단, 방법이 공통되는 경우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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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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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제출되는 증거는 CD 또는 디스켓 등 저장매체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상용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업무,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매체에 각종 범죄, 소송에 관한 자료가 탑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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