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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치의 학문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지리학의 대상이다.
정치지리학은 현실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온갖 정치적 현상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적인 정치공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1990년대에 비판적 지정학이 등장한 이후 정치지리학의 개념은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주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가와 영토 환경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했던 전통적 정치지리학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책은 지리학계의 권위자 최병두 교수가 전통적 지리학과 새로운 정치지리학의 다양한 주제와 서술 체계를 결합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개론서이다.

정치지리학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지리학의 주요 전공 분야이다.
정치지리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은 왜 광화문 광장에 조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광장에서는 왜 시민사회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가’ 등은 모두 정치지리학의 주요 주제들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상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공간환경적 측면을 내포하며, 또한 이에 함의된 공간환경적 요소들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_「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치지리학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지리학의 주요 전공 분야이다.
정치지리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은 왜 광화문 광장에 조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광장에서는 왜 시민사회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가’ 등은 모두 정치지리학의 주요 주제들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상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공간환경적 측면을 내포하며, 또한 이에 함의된 공간환경적 요소들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독도의 정치지리학은 기본적으로 정치지리학이 지리와 정치 간 상호관계를 다루는 학문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즉, 정치지리학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사물이나 사건들의 공간환경적 특성(형태적 및 자연·인문환경적 특성들)과 이들에 함의된 정치적 과정(또는 권력 관계) 간 관계를 고찰한다.
나아가 정치지리학은 지리적 실체의 공간환경적 특성들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경제적·사회문화적·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해석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 그리고 이들이 국지적·국가적·지구적 차원에서 다규모적으로 작동함에 따른 지리적 과정의 복합적 변화를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제1장 정치지리학의 개념과 발달」 중에서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한반도의 13도 대표회의를 통해 결성된 한성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도 해외 각지에 설립되었던 임시정부들을 통합해 9월 11일 대한민국 단일 임시정부로 출범했다(유준기, 2009).
임시정부의 수립일이 4월 11일인지, 또는 9월 11일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점은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완전한 근대국가를 구축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국가의 개념을 구현하고자 한 시도이며 과정이라는 점이다.
임시정부는 해방된 이후에도 일정한 활동을 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따라 해체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국가 형성의 역사에서 근대국가의 정부로 인정되느냐 또는 독립운동 단체의 하나로 규정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발표한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1919년 9월 임시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할 의지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로서 한국 국가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제2장 국가의 형성과 영토 결속」 중에서

환경결정론적 사고는 최근에도 학술적 및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책 『총 균 쇠』(1997)는 출간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왜 구대륙에서 먼저 문명이 발달했고, 신대륙이나 그 외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는지를 고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라시아의 지리와 환경 때문에 농업이 발달해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압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국가나 집단 간 경쟁이 심화되어 총기와 철제무기가 개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으로 인해 전염병 균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질병이 유행하면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지만, 또한 이로 인해 내성이 없는 신대륙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문명의 기원과 전파, 불균등한 발전 등에 대해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환경결정론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문화의 발전에 대한 단선적 도식과 인류 문명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 또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등을 범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 「제3장 국가의 자연환경과 정치」 중에서

2022년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난 이주자 수는 2010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여 1억 명을 넘게 되었다.
이들은 유엔난민기구의 보호하에 있는 국제난민 2600만 명, 국내 실향민 5800만 명, 그 외 난민 신청자 491만 명, 무국적자 434만 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출신국은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그리고 미얀마(120만 명)의 순이며, 수용국은 튀르키예, 콜롬비아, 독일, 파키스탄, 우간다의 순이다.
난민의 출신국은 거의 대부분 정치적 혼란과 경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국제난민의 귀향률은 5% 이하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난민 가운데 10% 정도만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에 수용되어 있고, 그 외 대부분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난민의 발생국들뿐만 아니라 난민 수용국들에서도 남북 불균등이 심각하며, 이로 인해 세계적 난민 위기와 난민들의 인권 문제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

--- 「제4장 국가의 인문환경과 정치」 중에서

영토 분쟁은 당사국들이 분쟁 상황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국가에서는 분쟁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를 부각하여 점차 ‘분쟁 지역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로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관계를 들 수 있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일본의 분쟁화 시도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 해방 이후 1951년 일본과 연합국 사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1952년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정식 명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그 내부에 포함시켰다.

--- 「제5장 국경과 영토 관리 및 분쟁」 중에서

지정학과 지경학의 혼합적 전략 또는 상호관련성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국제정치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로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의 지정학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결정될 것이며, 미국은 반드시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의 첫 공식 연설 주제는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이었고, 2013년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천명했다.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우려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직접적 무역 분쟁을 지경학적으로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타이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포괄하는 인도-태평양동맹체제를 지정학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계정치체계의 구축은 기존의 냉전체제의 바탕이 되었던 대륙세력-해양세력 대립구도를 재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2의 냉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제9장 냉전과 탈냉전의 세계 정치지리」 중에서

최근 북한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여러 방법, 예로 전체주의적 접근법, 비교정치방법, 내재적 접근과 비교사회주의방법 등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제4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연구자들은 북한 연구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일상생활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 도시사연구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 등, 보다 풍부해진 자료에 근거해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고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즉, 제4세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전체주의접근이나 구조기능이론 등이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민중에 잠재된 에너지를 규명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관점을 수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제10장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치지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