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요

1.
중소규모 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현황
2.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법령
3.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요도
4.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 및 시사점

제2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방안

1.
개요
2.
형사절차를 통한 각종 책임 관계
3.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단계별 대응 기본개념
5.
수사 대응 기본전략
6.
초기 수사 단계 대응요령
7.
수사 진행 단계 대응요령
8.
수사 종결 단계 대응요령
9.
합의와 산재보험급여 청구
10.
언론 대응 요령
11.
형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주요 법률적 쟁점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제4장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1.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제5장 정부·지자체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사항 이행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6장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실시 점검 및 조치

제7장 도급·용역·위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참고문헌
1.
참고도서
2.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콘텐츠 목록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사건번호 목록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지금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법령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2025년 2월까지 약 3년 동안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74건을 넘어섰다.
그중 법원을 통해 약 39건의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 중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원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건에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법원은 관행적으로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반복되는 동종·유사 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에게는 더욱 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고 전후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는 처벌 불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회피한다든지 사고발생 후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관련 자료나 서식 등을 구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과 대응방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공학 및 변호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분가 4인이 현장의 실체적 대응을 위한 실무서로 집필되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중대재해처벌 재판 등의 선고사례와 판례 등을 수록하여 경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좀 더 쉽게 다가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율촌(유) 중대재해센터 TV 콘텐츠 목록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궁금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