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9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5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9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2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0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1
제2장 단체교섭 106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06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09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26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36
제3장 단체협약 13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39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46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65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75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 182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182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18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07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법적 책임 223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30
제6절 조합활동 238
제7절 직장폐쇄 247
제5장 노동쟁의의 調整 254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71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71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74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01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16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322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35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48
제1절 근로계약 348
제2절 취업규칙 356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73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390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03
제1절 임금 403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35
제3절 안전과 보건 487
제4절 재해보상 493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20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43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51
제1절 해고 551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76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87
제6장 연소자와 여성 609
제7장 비정규근로자 628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653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73
제2장 노사협의제도 683
제3장 실업급여제도 693

머리말(제22판)

제21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재직 중 체불에 대한 특별지연이자, 체불액의 3배 배상,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금 참여나 공사입찰 제한 등).
둘째, 저출생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산정 등).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2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2판에서는 중요한 판례(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시 사업의 기준,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서 최초 도급인의 배제, 임금 보호를 위한 건설업 특례의 강행규정성, 근로시간 적용제외인 관리·감독 근로자의 의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근로자성 여부,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금지, 복지포인트 미배정이 계속되는 차별인지 여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 및 제척기간,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특히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해 종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새로이 서술했다.


한편,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적절히 수정했다.
법령 개정의 취지와 판례를 반영하여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도 했다(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불법파업 직접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등).
또한 한국노동법학회가 핵심판례로 새로이 추가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였다(임금성 판단, 도급적 노무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등).

앞으로도 법령·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 책을 보완·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22판에 대해서도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2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1월 21일
임종률·김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