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법률 전문 방송인 법률방송이 한국 사회 ‘법치’와 ‘자유’의 고양을 위해 발행하는 시사교양 계간지 『법치와 자유』 제15호(2025년 가을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 특집 주제는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3대 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서열론’을 이야기하고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발언까지 하자, 삼권분립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법치와 자유』는 이미 지난 제14호에서 특집으로 「위기의 삼권분립」을 다루는 등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특집 머리글로 ‘연성독재로 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주의 개혁’을 기고한 김영수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이지만 문제는 “국민을 참칭해 자기 진영에 유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한다.
또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폐지 관련 각종 입법의 문제점,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 방송 관계법 개정 논란에 대해 각각 비판적 분석을 가한다.
이번 호 『법치와 자유』에서는 ‘특별 대담’이 주목된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이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만났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등의 저서로 잘 알려진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라는 개념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번영과 몰락을 설명한다.
대담에서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경제 발전을 이끌지만, 그 토대는 포용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제 이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명웅 변호사의 ‘판사의 헌법적 역할에 대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최근 한일관계를 각각 다룬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주익종 박사의 글도 현안에 대한 깊은 시선을 보여준다.
김관기 변호사의 ‘스모킹 건? 어느 로컬 변호사의 출국금지 체험기’도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