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비교, 분석과 논의로 톺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비정치 신화’를 넘어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는 성질’
국어사전은 ‘중립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과 공평한 태도라는 점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통용된다.
‘이도 저도 아닌’, ‘회색’이란 이미지와 함께 부정적인 의미가 담기기도 하지만, 이는 특정 분야와 연관되어 쓰일 경우이며, 논쟁적인 담론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바로 그런 예의 하나다.
특히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탈(脫)정치, ’비(非)정치‘와 동의어로 여겨져 왔다.


‘수업을 비롯한 학교생활에서 정치와 관련된 현실의 제 문제에 대해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대부분 ‘글쎄…’ 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생각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정치 관련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런 자세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저해하며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갈등 소재의 하나다.
이 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모은 것으로, 각 장은 나름의 분명한 주장을 담고 있지만, 논지 전개 가운데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과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에 주목하게 한다.
다양한 질문과 미처 다루지 못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저자들은 바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한 이념 배제나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교육이 정치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적 책임성을 요구받는 개념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했다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다원적 가치의 협의 속에 교육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자, 다원 사회에서의 가치 조율을 위한 실천적 규율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조항 속 문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으로 재정립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곧 교육의 미래이며, 민주주의의 미래이기도 하다.
--- 「1장」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향, 가치관 차이 등으로 교사의 중립성, 편파성 등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반면, 이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칙이나 방향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사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이나 주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고, 이는 교사가 제반 교육활동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는 데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기반해 교사가 안정적 토대에서 제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5장」 중에서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토로, 논쟁에 대한 담론이 있었지만, 이는 또다시 진보 성향의 편향된 관점이라는 담론으로 이어졌고 선거 연령 하향화도 학교를 혼란에 빠트릴 뿐이라는 담론으로 강화될 뿐이었다.
결국 교사들이 정치성을 보였을 때의 결과가 직무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제목들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족쇄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8장」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오랜 기간 교원 집단을 중심으로 정치적 기본권 확대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원칙 아래, 우리나라 교원은 일반 국민, 교육공무원, 교육 전문가라는 복합적 지위를 가지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 범위, 수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교원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참여와 정치교육을 단순히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지에 대한 열린 논의와 공동 탐색이 필요하다.
이 장은 그 여정의 출발점이며, 교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10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