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심화문제(1.5차) 및 2차 동차생 정리문제

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4－3
◈ 문 1－1.
세무조정 4－3

제2절 소득처분 － 4－8
◈ 문 2－1.
소득처분 4－8
◈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4－11
◈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4－15
◈ 문 2－4.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4－18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 － 4－25
◈ 문 3－1.
자산의 매입 4－25
◈ 문 3－2.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4－29
◈ 문 3－3.
환입액(환급금) 4－34
◈ 문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4－37
◈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4－42
◈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4－45
◈ 문 3－7.
간주임대료 4－47
◈ 문 3－8.
간주임대료 4－50
◈ 문 3－9.
익 금 － 종합문제 4－53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I)－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 4－57
◈ 문 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57
◈ 문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61
◈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4－65
◈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68
◈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70
◈ 문 4－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73
◈ 문 4－7.
주식관련 종합문제 4－77
◈ 문 4－8.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81
◈ 문 4－9.
자본준비금의 감액 4－87
◈ 문 4－10.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4－91
◈ 문 4－11.
감자 4－95
◈ 문 4－12.
감자 － 실전형문제 4－100
◈ 문 4－13.
감자 － 실전형문제 4－104
◈ 문 4－14.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감자 － 종합문제 4－108
◈ 문 4－15.
유예
4－111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4－112
◈ 문 5－1.
인건비 4－112
◈ 문 5－2.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18
◈ 문 5－3.
인건비 4－121
◈ 문 5－4.
주식매수선택권－현금결제형 4－124
◈ 문 5－5.
주식매수선택권 － 신주교부형과 자기주식 교부형 － 실전문제 4－127
◈ 문 5－6.
세금과 공과금 등 4－131
◈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 － 응용문제 4－134
◈ 문 5－8.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4－139
◈ 문 5－9.
공동경비 4－142
◈ 문 5－10.
부가가치세 4－145
◈ 문 5－11.
업무용승용차 4－150
◈ 문 5－12.
업무용승용차 4－156
◈ 문 5－13.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4－159
◈ 문 5－14.
손 금 － 종합문제 4－165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 4－168
◈ 문 6－1.
매출관련 조정 및 그 영향 4－168
◈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4－170
◈ 문 6－3.
위탁판매 4－173
◈ 문 6－4.
할부판매손익 4－175
◈ 문 6－5.
할부판매손익 4－177
◈ 문 6－6.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182
◈ 문 6－7.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188
◈ 문 6－8.
도급공사손익 4－192
◈ 문 6－9.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194
◈ 문 6－10.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197
◈ 문 6－11.
자영공사손익 4－200
◈ 문 6－12.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4－204
◈ 문 6－13.
수입배당금 4－209
◈ 문 6－14.
임대료 4－211
◈ 문 6－15.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 4－213
◈ 문 6－16.
환불부채·계약부채·반품조건부판매, 전환사채 4－215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 4－220
◈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4－220
◈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23
◈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26
◈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28
◈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31
◈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34
◈ 문 7－7.
현재가치 평가 4－238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243
◈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 4－243
◈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 － 실전형문제 4－247
◈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 4－251
◈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 4－255
◈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 － 주식 4－257
◈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 － 채권 4－262
◈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265

제9절 감가상각비 － 4－268
◈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268
◈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274
◈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77
◈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80
◈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83
◈ 문 9－6.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87
◈ 문 9－7.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89
◈ 문 9－8.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92
◈ 문 9－9.
개발비 4－295
◈ 문 9－10.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4－301
◈ 문 9－11.
내용연수 4－304
◈ 문 9－12.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4－307
◈ 문 9－1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310
◈ 문 9－14.
감가상각의제 4－314
◈ 문 9－15.
감가상각의제 － 실전문제 4－317
◈ 문 9－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4－320
◈ 문 9－17.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4－326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4－328
◈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 4－328
◈ 문 10－2.
건설자금이자 4－331
◈ 문 10－3.
건설자금이자 4－334
◈ 문 10－4.
건설자금이자 4－339
◈ 문 10－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341
◈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346

제11절 기업업무추진비 － 4－349
◈ 문 11－1.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4－349
◈ 문 11－2.
기업업무추진비 4－356
◈ 문 11－3.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360
◈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366
◈ 문 11－5.
기업업무추진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369
◈ 문 11－6.
자산 계상 기업업무추진비 4－374
◈ 문 11－7.
자산 계상 기업업무추진비 － 실전형 종합문제 4－378
◈ 문 11－8.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오류수정 4－382

제12절 기 부 금 － 4－386
◈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 4－386
◈ 문 12－2.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4－388
◈ 문 12－3.
현물기부금 4－393
◈ 문 12－4.
의제기부금 4－399
◈ 문 12－5.
기부금 4－404
◈ 문 12－6.
기부금 － 실전형문제 4－406
◈ 문 12－7.
기부금 － 실전형문제 4－410
◈ 문 12－8.
오류수정 4－415
◈ 문 12－9.
오류수정 － 실전문제 4－419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 4－421
◈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 － 설정 및 상계 4－421
◈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 4－425
◈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 4－427
◈ 문 13－4.
특수관계 있는 법인 전출입 4－431
◈ 문 13－5.
합병·퇴직급여 중간정산 4－433
◈ 문 13－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436
◈ 문 13－7.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438
◈ 문 13－8.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446

제14절 대손충당금 － 4－451
◈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4－451
◈ 문 14－2.
대손금의 회수 4－458
◈ 문 14－3.
유보금의 추인 4－461
◈ 문 14－4.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465
◈ 문 14－5.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469
◈ 문 14－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4－474
◈ 문 14－7.
대손충당금 4－478
◈ 문 14－8.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4－482
◈ 문 14－9.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85
◈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89
◈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93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 4－495
◈ 문 15－1.
보험차익 4－495
◈ 문 15－2.
국고보조금－자산차감법 4－500
◈ 문 15－3.
국고보조금 － 이연수익법 4－504
◈ 문 1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507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 4－511
◈ 문 16－1.
시가의 평가방법 4－511
◈ 문 16－2.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4－517
◈ 문 16－3.
고가매입과 저가양도－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기부금 4－520
◈ 문 16－4.
고가매입 － 대금의 미지급 4－524
◈ 문 16－5.
인정이자 4－527
◈ 문 16－6.
인정이자 4－532
◈ 문 16－7.
인정이자 4－536
◈ 문 16－8.
인정이자 － 실전형문제 4－541
◈ 문 16－9.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실전형문제 4－543

제1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불공정자본거래 － 4－548
◈ 문 17－1.
불공정합병 4－548
◈ 문 17－2.
불공정합병 － 실전형문제 4－553
◈ 문 17－3.
불공정증자 4－558
◈ 문 17－4.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563
◈ 문 17－5.
불공정증자 4－568
◈ 문 17－6.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573
◈ 문 17－7.
불공정감자 4－576
◈ 문 17－8.
불공정감자 － 실전형문제 4－579

제18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4－585
◈ 문 18－1.
과세표준의 계산 4－585
◈ 문 18－2.
산출세액의 계산 4－588
◈ 문 18－3.
결손금소급공제 4－591
◈ 문 18－4.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문제 4－595
◈ 문 18－5.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문제 4－599
◈ 문 18－6.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 종합문제 4－603

제19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4－606
◈ 문 19－1.
원천징수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4－606
◈ 문 19－2.
차감납부세액 － 최저한세 고려 전 4－609
◈ 문 19－3.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613
◈ 문 19－4.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617
◈ 문 19－5.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622
◈ 문 19－6.
재해손실세액공제 4－626
◈ 문 19－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629
◈ 문 19－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4－632
◈ 문 19－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4－635
◈ 문 19－10.
최저한세 － 계산구조 4－638
◈ 문 19－11.
최저한세 4－643
◈ 문 19－12.
최저한세 4－648
◈ 문 19－13.
최저한세 4－650
◈ 문 19－14.
최저한세 － 실전형문제 4－653
◈ 문 19－15.
최저한세 － 실전형문제 4－657
◈ 문 19－16.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문제 4－661
◈ 문 19－17.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문제 4－666
◈ 문 19－18.
가산세 4－669
◈ 문 19－19.
가산세 4－671
◈ 문 19－20.
가산세 － 실전형문제 4－674
◈ 문 19－21.
종합문제 4－676

제20절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681
◈ 문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681
◈ 문 2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684
◈ 문 20－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690
◈ 문 20－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693

제21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4－697
◈ 문 21－1.
합병 과세체계 4－697
◈ 문 21－2.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4－704
◈ 문 21－3.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4－707
◈ 문 21－4.
종합문제 4－711
◈ 문 21－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 4－717
◈ 문 21－6.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721
◈ 문 21－7.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725
◈ 문 21－8.
인적분할 과세체계 4－731
◈ 문 21－9.
물적분할 과세체계 4－734
◈ 문 21－10.
종합문제 4－737

제22절 연결납세제도 － 4－741
◈ 문 22－1.
연결납세제도 4－741
◈ 문 22－2.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문제 4－746
◈ 문 22－3.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문제 4－750
◈ 문 22－4.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 4－754

제2편 유예생문제

제4장 법인세법
◈ 법인유예 1.
소득처분 법인유예－3
◈ 법인유예 2.
자산의 매입·양도 법인유예－5
◈ 법인유예 3.
환입액, 결손보전 법인유예－8
◈ 법인유예 4.
간주임대료 법인유예－10
◈ 법인유예 5.
간주임대료 법인유예－11
◈ 법인유예 6.
참고문제 － 간주임대료(‘별지 제18호 서식’ 작성) 법인유예－16
◈ 법인유예 7.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유예－19
◈ 법인유예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유예－23
◈ 법인유예 9.
의제배당 법인유예－25
◈ 법인유예 10.
의제배당 법인유예－27
◈ 법인유예 11.
의제배당 법인유예－29
◈ 법인유예 12.
의제배당 법인유예－31
◈ 법인유예 13.
의제배당·자본준비금 감액 등 법인유예－34
◈ 법인유예 14.
인건비 등 법인유예－41
◈ 법인유예 15.
인건비 법인유예－43
◈ 법인유예 16.
공동경비 법인유예－45
◈ 법인유예 17.
업무용승용차 법인유예－47
◈ 법인유예 18.
위탁판매 법인유예－51
◈ 법인유예 19.
할부판매 법인유예－52
◈ 법인유예 20.
도급공사 법인유예－55
◈ 법인유예 21.
자영공사 법인유예－57
◈ 법인유예 22.
부동산임대업 법인유예－59
◈ 법인유예 23.
반품조건부 판매 법인유예－62
◈ 법인유예 24.
전환사채 법인유예－66
◈ 법인유예 25.
일괄구입 법인유예－69
◈ 법인유예 26.
취득가액 법인유예－72
◈ 법인유예 27.
재고자산 법인유예－75
◈ 법인유예 28.
재고자산 법인유예－77
◈ 법인유예 29.
유가증권 법인유예－80
◈ 법인유예 30.
유가증권 법인유예－83
◈ 법인유예 31.
외화평가·상환 법인유예－86
◈ 법인유예 32.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8
◈ 법인유예 33.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1
◈ 법인유예 34.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5
◈ 법인유예 35.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8
◈ 법인유예 36.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1
◈ 법인유예 37.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4
◈ 법인유예 38.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7
◈ 법인유예 39.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10
◈ 법인유예 40.
건설자금이자 법인유예－112
◈ 법인유예 41.
업무무관자산 이자 법인유예－116
◈ 법인유예 42.
종합문제 법인유예－119
◈ 법인유예 43.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유예－123
◈ 법인유예 44.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유예－128
◈ 법인유예 45.
기부금 법인유예－132
◈ 법인유예 46.
기부금 법인유예－134
◈ 법인유예 47.
기부금 법인유예－137
◈ 법인유예 48.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2
◈ 법인유예 49.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4
◈ 법인유예 50.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7
◈ 법인유예 5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8
◈ 법인유예 52.
퇴직연금충당금 법인유예－151
◈ 법인유예 53.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3
◈ 법인유예 54.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6
◈ 법인유예 55.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9
◈ 법인유예 56.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63
◈ 법인유예 57.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66
◈ 법인유예 58.
일시상각충당금 법인유예－170
◈ 법인유예 5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2
◈ 법인유예 6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4
◈ 법인유예 6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9
◈ 법인유예 6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82
◈ 법인유예 6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86
◈ 법인유예 6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92
◈ 법인유예 65.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유예－197
◈ 법인유예 66.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인유예－200
◈ 법인유예 67.
구분경리 법인유예－202
◈ 법인유예 68.
종합문제 법인유예－205
◈ 법인유예 69.
종합문제 법인유예－210
◈ 법인유예 70.
종합문제 법인유예－214
◈ 법인유예 7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유예－218
◈ 법인유예 72.
합병 법인유예－222
◈ 법인유예 73.
합병 법인유예－225
◈ 법인유예 74.
물적분할 법인유예－229
◈ 법인유예 75.
합병 － 종합문제 법인유예－232
◈ 법인유예 76.
연결 － 종합문제 법인유예－239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법강의 SUMMARY 1과 SUMMARY 2가 4만권에 달하는 합계 출고부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세무회계연습도 압도적인 판매부수를 기록하는 등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SUMMARY와 세무회계 교재 및 강의에 보내 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최고의 교재와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문제마다 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있는 SUMMARY의 페이지를 연결하였습니다.

2.
각 문제마다 핵심정리에 문제의 접근방법과 각 자료별 정리사항을 강의하듯이 풀어서 설명하였고 설명 옆에 관련된 SUMMARY 페이지를 적어 보다 편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판에서는 부가가치세편에 대한 핵심정리도 추가하였습니다.

3.
제1편[심화문제(1.5차) 및 2차 동차생 정리문제]과 제2편(유예생문제)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은 제1편만 풀이할 수 있도록 최근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회계연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습하시면 됩니다.
① 1차부터 준비하시는 수험생 : 1.5차 문제 위주로 정리
② 동차준비생 : 제1편의 1.5차, 2차 문제 정리.
그 중에서도 필수 문제는 반드시 정리(여력이 되면 강의시간에 풀이하는 유예문제도 정리)
③ 2차 유예생 : 제1편은 기본으로 정리하고 제2편의 유예문제까지 정리하되, 버거우면 제2편의 유예필수 정도 정리

4.
2024년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 주제별로 문제에 보완 반영하여 보다 목적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제별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각 절별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먼저 출제하여 정리한 후,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1 문제, 2 그에 대한 핵심정리, 3 해답풀이, 4 해설의 순서로 집필하였고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Case 문제]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각 문제별 해답을 실제 시험장에서 적어야 할 계산근거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한 후, 해설에서 해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과 함께 좀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충고와 질책을 당부합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의 이낙규 사장님, 홍수기 과장, 김보영 대리, 김용재 대리, 윤현경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심하게 교정을 도와 준 백승호회계사, 서정우, 조대형 님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차게 해 준 아내 경숙과 두 아들 호진과 성진,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저자 강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