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
 |
Description
책소개
[서문]
1.
1년간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4년 및 2025년 경찰대편입시험, 2025년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순경공채시험(1차), 국가직 9급시험, 법원직 9급시험, 해경(순경 및 학과)시험, 형사법능력평가시험, 경위공채시험, 순경공채시험(2차), 경력경채시험, 국가직 7급시험, 해경경위공채시험의 기출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5년 11월 14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수록시험 ※
· 2024년 11월 9일 시행
2025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4-경찰대편입]
· 2025년 1월 14일 시행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25-변호사]
· 2025년 1월 18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 [25-해경승진]
· 2024년 2월 21일 시행
경찰공무원(경위이하) 정기승진시험 [25-경찰승진]
· 2025년 3월 15일 시행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 [25-경찰1차]
· 2025년 4월 5일 시행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마약수사직 9급; 철도경찰9급]
· 2025년 6월 21일 시행
202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법원직) [25-법원 9급]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순경], 25-해경학과[경장]]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25-능력평가]
· 2025년 7월 26일 시행
2026년 제75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경위공채]
· 2025년 8월 30일 시행
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경찰행정 경채] [25-경찰2차]
· 2025년 9월 13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5-경채(세무)]
· 2025년 9월 20일 시행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7급]
· 2025년 10월 25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간부]
· 2025년 11월 8일 시행
2026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5-경찰대편입]
1.
1년간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4년 및 2025년 경찰대편입시험, 2025년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순경공채시험(1차), 국가직 9급시험, 법원직 9급시험, 해경(순경 및 학과)시험, 형사법능력평가시험, 경위공채시험, 순경공채시험(2차), 경력경채시험, 국가직 7급시험, 해경경위공채시험의 기출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5년 11월 14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수록시험 ※
· 2024년 11월 9일 시행
2025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4-경찰대편입]
· 2025년 1월 14일 시행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25-변호사]
· 2025년 1월 18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 [25-해경승진]
· 2024년 2월 21일 시행
경찰공무원(경위이하) 정기승진시험 [25-경찰승진]
· 2025년 3월 15일 시행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 [25-경찰1차]
· 2025년 4월 5일 시행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마약수사직 9급; 철도경찰9급]
· 2025년 6월 21일 시행
202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법원직) [25-법원 9급]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순경], 25-해경학과[경장]]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25-능력평가]
· 2025년 7월 26일 시행
2026년 제75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경위공채]
· 2025년 8월 30일 시행
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경찰행정 경채] [25-경찰2차]
· 2025년 9월 13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5-경채(세무)]
· 2025년 9월 20일 시행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7급]
· 2025년 10월 25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간부]
· 2025년 11월 8일 시행
2026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5-경찰대편입]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7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2
4.
범죄의 의의·종류 ·································· 26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0
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5
7.
부작위범 ··················································· 37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7
9.
구성요건적 고의 ····································· 57
10.
구성요건적 착오 ··································· 61
11.
과실범 ···················································· 66
12.
결과적 가중범 ······································· 71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84
14.
정당방위 ················································ 85
15.
긴급피난 ················································ 88
16.
자구행위 ················································· 91
17.
피해자의 승낙 ······································· 95
18.
정당행위 ················································ 98
19.
책임의 일반이론 ································· 104
20.
책임능력 ·············································· 108
21.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14
22.
기대가능성 ··········································· 128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 133
24.
장애미수 ·············································· 135
25.
중지미수 ·············································· 142
26.
불능미수 ·············································· 148
27.
예비죄 ·················································· 152
28.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54
29.
간접정범 ·············································· 157
30.
공동정범 ··············································· 161
31.
교사범 ·················································· 172
32.
종 범 ···················································· 174
33.
공범과 신분 ········································· 179
34.
일 죄 ···················································· 186
35.
수 죄 ···················································· 191
36.
형벌의 종류 ········································ 204
37.
형의 양정 ············································ 212
38.
누 범 ···················································· 213
39.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17
형 법 각 론
1.
살인의 죄 ············································· 223
2.
상해와 폭행의 죄 ································ 228
3.
과실치사상의 죄 ·································· 236
4.
낙태의 죄 ············································· 243
5.
유기와 학대의 죄 ································ 244
6.
협박의 죄 ············································· 247
7.
강요의 죄 ············································· 252
8.
체포와 감금의 죄 ································ 256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60
10.
강간과 추행의 죄 ······························ 265
11.
명예에 관한 죄 ································· 280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88
13.
비밀침해의 죄 ··································· 297
14.
주거침입의 죄 ··································· 298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307
16.
절도의 죄 ··········································· 310
17.
강도의 죄 ··········································· 319
18.
사기의 죄 ··········································· 326
19.
공갈의 죄 ··········································· 337
20.
횡령의 죄 ············································ 339
21.
배임의 죄 ············································ 347
22.
장물의 죄 ············································ 363
23.
손괴의 죄 ············································ 365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70
25.
공안을 해하는 죄 ······························· 379
26.
방화와 실화의 죄 ······························· 382
27.
교통방해의 죄 ···································· 385
28.
통화에 관한 죄 ·································· 390
29.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92
30.
문서에 관한 죄 ·································· 393
31.
성풍속에 관한 죄 ······························· 405
3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07
3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09
3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25
3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36
3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40
37.
무고의 죄 ············································ 446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7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2
4.
범죄의 의의·종류 ·································· 26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0
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5
7.
부작위범 ··················································· 37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7
9.
구성요건적 고의 ····································· 57
10.
구성요건적 착오 ··································· 61
11.
과실범 ···················································· 66
12.
결과적 가중범 ······································· 71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84
14.
정당방위 ················································ 85
15.
긴급피난 ················································ 88
16.
자구행위 ················································· 91
17.
피해자의 승낙 ······································· 95
18.
정당행위 ················································ 98
19.
책임의 일반이론 ································· 104
20.
책임능력 ·············································· 108
21.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14
22.
기대가능성 ··········································· 128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 133
24.
장애미수 ·············································· 135
25.
중지미수 ·············································· 142
26.
불능미수 ·············································· 148
27.
예비죄 ·················································· 152
28.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54
29.
간접정범 ·············································· 157
30.
공동정범 ··············································· 161
31.
교사범 ·················································· 172
32.
종 범 ···················································· 174
33.
공범과 신분 ········································· 179
34.
일 죄 ···················································· 186
35.
수 죄 ···················································· 191
36.
형벌의 종류 ········································ 204
37.
형의 양정 ············································ 212
38.
누 범 ···················································· 213
39.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17
형 법 각 론
1.
살인의 죄 ············································· 223
2.
상해와 폭행의 죄 ································ 228
3.
과실치사상의 죄 ·································· 236
4.
낙태의 죄 ············································· 243
5.
유기와 학대의 죄 ································ 244
6.
협박의 죄 ············································· 247
7.
강요의 죄 ············································· 252
8.
체포와 감금의 죄 ································ 256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60
10.
강간과 추행의 죄 ······························ 265
11.
명예에 관한 죄 ································· 280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88
13.
비밀침해의 죄 ··································· 297
14.
주거침입의 죄 ··································· 298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307
16.
절도의 죄 ··········································· 310
17.
강도의 죄 ··········································· 319
18.
사기의 죄 ··········································· 326
19.
공갈의 죄 ··········································· 337
20.
횡령의 죄 ············································ 339
21.
배임의 죄 ············································ 347
22.
장물의 죄 ············································ 363
23.
손괴의 죄 ············································ 365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70
25.
공안을 해하는 죄 ······························· 379
26.
방화와 실화의 죄 ······························· 382
27.
교통방해의 죄 ···································· 385
28.
통화에 관한 죄 ·································· 390
29.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92
30.
문서에 관한 죄 ·································· 393
31.
성풍속에 관한 죄 ······························· 405
3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07
3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09
3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25
3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36
3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40
37.
무고의 죄 ············································ 446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11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456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91199493049
- ISBN10 : 119949304X
You may also like
카테고리
한국어
한국어
![ELLE 엘르 스페셜 에디션 A형 : 12월 [2025]](http://librairie.coreenne.fr/cdn/shop/files/b8e27a3de6c9538896439686c6b0e8fb.jpg?v=1766436872&width=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