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중국몽과 ‘동승서강’으로 더욱 고조되는 갈등과 긴장
우리나라의 외교좌표와 외교전략은?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조선은 감기가 든다.” 한-중 관계의 실상을 단적으로 집약한 우스갯소리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오늘날 이 말이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제정세 속에 이 말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트럼프 2기’가 가시화하면서, 미-중 관계의 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은 우리를 한껏 긴장시킨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동승서강[東昇西降: 동방은 떠오르고 사방은 쇠퇴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의 핵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응전’할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의 중국 견제 전략보다 중국포위 전략의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되었고, 정권교체 이후 바이든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추진했다.
이는 미국이 민주당·공화당 구분 없이 중국의 국력증강과 국제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막으려 함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강도는 더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을 둘러싼 미·중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지구촌 사람들의 우려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지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곧 ‘중국몽’은 시진핑은 물론 14억 중국인의 한결같은 희망이자 염원이다.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지 못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부국강병이 현실로 구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나라의 외교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갈 것인가?” 하는 것.
습관적으로 한·미동맹 타령만 할 것인가?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을 확립하고 미·중 등거리 외교를 본격화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해나갈 것인가?

모순의 대항성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모순 해결에 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함으로써 마오쩌둥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마오쩌둥 선집』 제1권 맨 첫 부분에서 “누가 우리의 적인가?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 이 문제는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한 문제의 답은 상황에 따라 적과 동지가 구별된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 「모순론」 중에서

「모순론」이 철학적 차원에서는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중국적 현실에서 그것을 적용하여 혁명의 변증법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가 있듯이, 「반제통일전선론」도 마오쩌둥의 독창물은 아니지만 중국적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레닌과 스탈린이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오쩌둥의 국제정치사상과 전략이론에서 중간지대와 협조하여 주적을 고립시킨다는 원칙, ‘세계 인민들과의 연합전선’을 모색한다는 원칙들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계기로 형성된 마오쩌둥의 ‘반제통일전선론’에서 유래한 독창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레닌이나 스탈린에게서는 중시되지 않던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 「반제(反帝)통일전선론」 중에서

2분론적 국제정치사상이 친소 자세와 표리를 이루는 것이었다면 3분론적 국제정치사상은 소련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좌경맹동주의에 흐르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소련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나’의 위치를 변화하는 모순관계에서 명확히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대소련 관계의 긴밀도는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2분론을 택하게 하기도 하고 3분론을 택하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3분론적 국제정치사상은 ‘자력갱생’과 ‘대소련 자립’ 또는 ‘대소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국·공내전 전기의 국제정치사상」 중에서

참전 동기가 어쨌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마오쩌둥의 국제정치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중국의 대외활동에 대한 제약요인을 형성했다.
1948년부터 추구해온 미국과의 국교는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로 변했고,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활동 범위에 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마오쩌둥이 ‘항미원조’ 이후 소련에 의해 양대진영론 자체가 평화공존론으로 대치될 때까지 양대진영론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전쟁 참전 이후 비공산국가들에 의해 팽창주의적인 공격세력이라는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국내외적으로 이익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기의 국제정치사상」 중에서

한반도는 미·소·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이다.
어쩌면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반도에 미·소·일·중 모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곧바로 미·일·소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바꾸어 말해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소·일과 무관하게 자국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치다.
--- 「3세계론과 아시아」 중에서

덩샤오핑의 3세계론에서 보이는 모순개념은 마오쩌둥이 ‘2개의 중간지대론’에서 보여준 모순개념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마오쩌둥은 ‘2개의 중간지대론’에서 미 제국주의와 전 세계 인민 사이의 모순, 미 제국주의와 그 외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을 ‘모순의 초점’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총괄한 모순을 중시했다.
덩샤오핑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대국과 세계 각국 인민들 사이의 모순이 가장 심각하다고 함으로써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총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지적하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대국 사이의 모순이란 미 제국주의와 기타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마오쩌둥의 국제정치사상과 중국 외교」 중에서

후진타오가 ‘중화부흥’을 중국의 외교목표로 제시한 후 시진핑이 ‘근대 이후 가장 위대한 꿈’이 ‘중국몽’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 뿌리나 원천은 마오쩌둥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은 중국이 열강의 모욕과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을 새로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로운 중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새로운 중국’을 세우기 위한 ‘중국의 길’은 기본적으로 현상타파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상타파를 위해서는 국제정치적으로 피지배적 위치에 있는 전 세계 세력들의 요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걸 위해 마오쩌둥은 중국을 항상 다수의 편에 세우려 했던 것이다.

--- 「시진핑의 ‘중국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