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석 상호저축은행법
Description
책소개
저축은행은 설립된지 50년이 넘었지만 타 금융업(ex.
은행, 증권 등)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연구자가 적고, 저축은행법에 대한 해설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서는 저축은행법 관련 법률자문을 10년간 수행한 실무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저축은행법 해설서이다.
은행, 증권 등)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연구자가 적고, 저축은행법에 대한 해설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서는 저축은행법 관련 법률자문을 10년간 수행한 실무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저축은행법 해설서이다.
목차
전 주 11
제1조 19
제2조 21
제3조 49
제4조 51
제5조 55
제6조 59
제6조의2 67
제6조의3 79
제7조 81
제9조 91
제10조 93
제10조의2 111
제10조의6 123
제11조 129
제12조 155
제12조의2 165
제12조의3 169
제13조 173
제14조의2 179
제15조 185
제17조 191
제18조 193
제18조의2 211
제18조의3 227
제18조의4 231
제18조의6 247
제18조의7 255
제19조 259
제21조 261
제22조의2 267
제23조의2 309
제23조의3 325
제25조 327
제25조의2 331
제25조의5 337
제37조 - 339
제37조의3 355
표준규정 전주 357
저축은행 표준규정 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359
저축은행 표준규정 대출규정 373
저축은행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399
제1조 19
제2조 21
제3조 49
제4조 51
제5조 55
제6조 59
제6조의2 67
제6조의3 79
제7조 81
제9조 91
제10조 93
제10조의2 111
제10조의6 123
제11조 129
제12조 155
제12조의2 165
제12조의3 169
제13조 173
제14조의2 179
제15조 185
제17조 191
제18조 193
제18조의2 211
제18조의3 227
제18조의4 231
제18조의6 247
제18조의7 255
제19조 259
제21조 261
제22조의2 267
제23조의2 309
제23조의3 325
제25조 327
제25조의2 331
제25조의5 337
제37조 - 339
제37조의3 355
표준규정 전주 357
저축은행 표준규정 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359
저축은행 표준규정 대출규정 373
저축은행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399
책 속으로
19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도 금융기관들이 제한된 자금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주로 대기업 중심의 전략산업에 배분하는 금융 운용에 치중하였으며,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당시 사금융 형태로 난립하고 있던 사설금융회사, 전당포, 계 및 고리대금업자 등 사채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2중 구조였다.
이러한 2중 구조가 심해지면서 당시의 통화량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의 사금융시장이 번창하였다.
고금리 사금융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통화신용 정책의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였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금융비융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경기불황과 금융비용으로 기업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채시장의 비대화로 경제의 왜곡이 나타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8.3 조치)’을 발동하였다.
8.3 조치에 의거 「단기금융법」, 「상호신용금고법」및 「신용협동조합법」 등 사금융 양성화 3법이 제정되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들의 현재 모습이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다.
본서는 상호저축은행법과 관련하여 필자가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이슈를 조문별로 정리한 저축은행법 주석서이다.
이러한 2중 구조가 심해지면서 당시의 통화량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의 사금융시장이 번창하였다.
고금리 사금융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통화신용 정책의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였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금융비융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경기불황과 금융비용으로 기업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채시장의 비대화로 경제의 왜곡이 나타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8.3 조치)’을 발동하였다.
8.3 조치에 의거 「단기금융법」, 「상호신용금고법」및 「신용협동조합법」 등 사금융 양성화 3법이 제정되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들의 현재 모습이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다.
본서는 상호저축은행법과 관련하여 필자가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이슈를 조문별로 정리한 저축은행법 주석서이다.
--- 본문 중에서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4년 12월 16일
- 판형 :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 쪽수, 무게, 크기 : 419쪽 | 800g | 190*255*23mm
- ISBN13 : 9791199008410
- ISBN10 : 1199008419
You may also like
카테고리
한국어
한국어